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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덕수 보은인사 “권한남용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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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5. 04. 16. 10:48

“내란 이후 101건의 공공기관 임원 모집공고, 명확히 답해야”
발언하는 박찬대 직무대행<YONHAP NO-2818>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보은인사 알박기를 하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 위반만으로 성에 차지 않아 권한을 남용하나"라고 일침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덕수 월권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 혐의로 수사 받던 한덕수가 헌법재판관을 지명해 헌법을 무시한 것도 모자라 5년 치 보은인사를 꼼꼼히 알 박고 있다"며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를 자제하라는 것이 헌법정신이라 말하던 한덕수가 내란으로 인해 민심이 흉흉하고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인사를 단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혐의를 감추기 위해 호위·보은 인사를 하는 것인가. 한덕수는 내란 이후부터 알리오에 올라온 101건의 공공기관 임원 모집공고에 대해 명확히 답해야 한다"며 "한덕수는 임명직에 불과한 총리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치러야 할 죗값이 지금도 차고 넘치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12조원 규모의 추경발표와 관련해서도 "기존보다 2조원 늘었지만 찔끔 추경이다. 내란과 통상 전쟁 여파에 장기화된 내수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선 이 정도 규모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부 예산을 1원 더 쓰면 국내 총생산이 1.45원 늘어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내수 침체와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과감한 추경이 필요하다"며 추경규모 확대를 촉구했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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