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마약류 우수 치료보호기관·환경개선금 지원 대상 선정

2024년 치료보호 실적 총 875명
우수 치료보호기관에 3억원
환경개선금 지원 총 5억원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권역 치료보호기관 9개소 중 우수기관 2개소 및 환경개선금 지원기관 3개소를 각각 선정하여 총 8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치료보호기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기관으로 2025년 기준 총 31개소가 운영 중이다.

권역 치료보호기관은 마약류 중독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치료 난이도가 높은 데 반해 별도 지원이 없어 치료보호기관의 사업 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치료보호기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지정돼 있던 치료보호기관 중에 지역의 중추적인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역할을 하도록 선정한 기관이다. 2024년부터 전국 9개소 권역 치료보호기관을 지정했으며, 기관별로 1억원을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다.

마약류 중독치료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를 계기로 치료보호기관의 치료실적이 증가하고 있다. 2024년 치료보호 실적은 총 875명으로 전년 대비 36.5% 증가했으며, 치료보호기관 중 실제 마약류 중독자 치료를 수행하는 기관이 늘어나면서 일부 병원으로의 치료보호 환자 쏠림 현상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에서는 전년도 치료보호기관의 실적 및 치료보호 증가율, 의료 질 개선 노력 등을 평가해 인천참사랑병원(인천), 국립부곡병원(부산?경남) 2개소를 우수 권역 치료보호기관으로 선정했다.

또 환경개선 분야에서는 시설?장비 안정성, 시설?장비 노후도, 사업의 타당성, 사업계획의 우수성 등을 평가해 경기도립정신병원, 대동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상원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우수 치료보호기관 선정 및 환경개선금 지원을 통해 치료보호기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