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40만 톤 의무수입, 국내 쌀 생산량의 11.4%… 쌀값 폭락 식량주권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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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국내 쌀 시장 보호와 농민 생존권 확보를 위해 쌀 의무수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8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쌀 의무수입 즉각 중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11일 밝혔다.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국내 농업 보호와 식량 주권 확보를 위한 쌀 의무수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국내 쌀 시장 보호와 농민 생존권 확보를 위한 쌀 의무수입 즉각 중단 △국민의 식량주권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국내 쌀 품질 및 안전성 강화 정책 추진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방 의원은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정으로 시작된 쌀 의무수입이 지난 30년간 한국 농업의 근간을 흔들고 농민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방 의원에 따르면 국내에 유입된 쌀 의무수입 물령은 2024년 기준 약 40만 8700톤에 이른다.이는 국내 쌀 생산량(358만 5000톤)의 약 11.4%에 해당하는 규모다.
문제는 지난해 국내 초과 생산량이 5만 6000톤에 불과한데도 의무수입 쌀이 그보다 7배 이상 들어오면서 공급 과잉과 쌀값 폭락을 초래했다는 점이다.
또 방 의원은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5.8㎏으로 이는 1994년 소비량(120.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쌀 의무수입은 이러한 소비 감소 상황에서 국내 농업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방 의원은 "국내산 쌀은 품질과 안전성 면에서 수입쌀보다 우수하다"며 "국민 건강과 식량안보를 위해 국내산 쌀 생산과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