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정상화’ 팔걷은 정부… 경영진단·재정지원 나섰다

복지부, 의료공백에 지원사업 강화
41곳 948억원 지원·적자 원인 분석
취약계층 의료 접근성 보장도 집중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진료 기능 약화와 인력 이탈로 어려움을 겪는 공공병원의 정상화를 위해 경영 진단과 재정 지원에 나섰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공공의료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병원 기능 재설계 등 구조적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공공병원 경영혁신진단을 통해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전국 41개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948억원을 지원하고, 경영 현황 및 적자 요인 분석을 포함한 혁신 진단을 진행했다.

올해부터는 '지역거점 공공병원 필수의료 강화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공백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연계 지원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023년도 대비 2024년에는 공공병원들의 정상 진료 이용률과 재정 상태 모두 개선된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회복 흐름을 기반으로 2019년 이전 수준까지의 실적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9년 공공병원의 평균 병상 이용률은 78.4%에 달했지만, 현재는 이보다 3분의 2 수준으로 감소한 상태다. 실적 역시 2019년 이후 이후 적자 전환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3년 기준 전국 41개 지역거점 공공병원 중 원주의료원(+49억원)과 울진군의료원(+5200만원)을 제외한 모든 병원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서울의료원의 경우 당기순손실이 379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적자 규모를 나타냈다.

복지부는 단순한 수치 회복을 넘어 공공병원이 지역 내 핵심 거점으로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병원은 감염병 대응뿐 아니라, 산재·노인·장애인 진료, 응급·분만 등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필수 영역을 담당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적용과 제한된 비급여 구조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 보장에도 핵심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의료진 처우는 여전히 열악하며, 낮은 급여 수준과 구조적 인력 유출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목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연속적인 지원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병원 간 기능 조정 △인력 유치 방안 △정책 예산의 안정적 뒷받침 등 대대적인 구조적인 개편 없이는 실질적인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관계자는 "공공병원의 회복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지역 의료를 떠받치는 병원 기능을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정부가 병원별 특성을 고려한 구조 개편과 인력·재정·운영의 통합적 전략을 함께 추진해야 지속 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