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헌법재판관 9일부터 6년 임기 시작

국회 선출된지 104일만…사법연수원 29기
헌재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합류 안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법과 헌재 판결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연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국회 추천 몫인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한 가운데 마은혁 재판관이 오는 9일 취임해 6년 임기를 시작한다. 다만 10일 예정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에는 합류하지 않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한 대행의 임명으로 마은혁(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 임기가 오는 9일부터 시작된다. 마 재판관이 지난해 12월 26일 국회에서 선출된 때로부터 104일 만이다.

한 대행은 오전 서면으로 배포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헌법재판소법과 헌재 판결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한 대행이 마 재판관을 임명한 데에는 헌재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 이어 자신의 탄핵심판에서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위헌이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마 재판관이 오는 10일 예정된 헌재의 탄핵심판 일정 등에는 합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는 오는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선고와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정족수 문제 권한쟁의 심판을 진행한다. 헌재 관계자는 "마 재판관이 9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것은 맞지만 박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에는 합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마 재판관은 2000년 대구지법 판사로 시작해 서울중앙지법·서울가정법원·서울고법 등에서 25년간 재판 업무를 수행했다. 판사 임관 전에는 운동권 조직에 몸담았고 진보정당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