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직기강 특별점검 착수…정치 중립의무 위반 등 점검

尹 파면 후 혼란 우려로 특별점검 실시
국민의 불편·불안요인 최소화 중점

/감사원

아시아투데이 정채현 기자·홍채완 인턴기자 = 감사원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증가와 공직사회 혼란 등을 우려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점검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부터 특별조사국 등 소속 직원 170여 명이 투입돼 시행되는 이번 감찰은 △공공부문 전반의 기강 점검 △국민 불편·불안요인 점검 등 두 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공공부문에서는 대통령 선거 국면 등 취약시기에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기강 해이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및 보안관리실태 등을 점검한다.

또한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고 군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비상상황 대비체계를 포함한 군 복무기강 또한 살필 예정이다.

지자체 취약분야 특별점검도 병행한다. 지자체 일선 공직자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소극적·형식적 업무처리 행태를 점검하는 한편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점검도 실시한다.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는 기관 간 갈등, 소극적 법령해석에 대한 현장점검이 있을 예정이다.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현장 조치해 적시성 있는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다.

감사원은 국민 불안요인 해소를 위해 안전 취약분야 관리실태 점검도 나선다. 국민 일상과 밀접한 철도·지하철 차량·선로의 안전관리실태와 사고·장애 발생 시 안전조치 실태 등을 종합 점검한다. 사고 비중이 높은 소형어선에 대한 형식승인·검정 등 관리, 어선의 검사 및 출입항 관리 등 어선 안전관리 전반도 확인할 예정이다.

인구 밀집 지역의 유해화학물질급시설 및 사업장 관리 감독실태와 사고 대응체계 등을 현장점검하고, 산사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대피체계 등이 실효성 있게 구축됐는지 점검하는 등 안전 취약요인도 살필 계획이다.

감사원은 "점검에서 적발되는 공직기강 해이 사례를 엄정하게 처리하고, 국민 불편사항은 현장에서 신속히 조정·해결할 것"이라며 "공직자의 직무상 비리·위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채완 인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