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범부처 기술사업화 비전 발표
GPU 수급 위한 추경 편성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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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25년도 핵심과제 3월 실적 및 4월 계획 브리핑'에서 "대선을 2개월 내에 치러야 하는 가운데, 임기도 두 달 남짓 남은 것으로 예상된다"며 "남은 임기 동안 기술사업화 생태계 구축을 실현할 수 있는 부분만큼은 이루고 다음 정부에서도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타 부처와의 협업으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지원체계도 임기 중으로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다른 분야들도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만들어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어나가는 심장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과기부는 이날 인공지능(AI)기본법 하위 법령 정비단 전체회의 개최 및 시행령 가이드라인 초안 마련과 세계 최초 합성생물학법 제정을 3월 성과로 소개했다. 지난달 27일 발표된 '부처-전문기관 간 협업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혁신 방안'도 주요 실적으로 꼽았다.
과기부는 이달 범부처 기술사업화 비전을 발표해 국가 연구개발(R&D) 성과가 경제성장동력으로 이어지는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비전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기술사업화 거점으로 육성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지난달 초안이 마련된 AI기본법 하위법령의 제정에 대해서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되, 규제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유 장관은 "이번 주부터 국내외 산업계, 학계 또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과 릴레이 의견 수렴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규제는 최소화한다는 원칙대로 하위 법령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유 장관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빠른 추가경정예산 추진을 촉구했다. 그는 "올해 그래픽 처리 장치(GPU)가 하나도 들어오지 않은 상태다. 국내 대학과 연구소, 스타트업 기업들의 AI 전환 분야에서 지적재산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2030년까지 세계적인 수준을 따라잡기 힘들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정 협의회를 통해서 추경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