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 장벽 최악” 또 韓 지적 … 제동 걸린 자동차 대미수출

"車 81% 韓서 생산, 적자 5년간 3배"
무역흑자 상위국에 높은 상호관세
경쟁력 상실을 우방국 문제로 미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해 25%의 상호 관세 부과를 발표하면서 그 근거로 한국의 비관세 장벽과 쌀 등에 대한 고율 관세를 거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발표한 상호관세율 목록 패널(왼쪽)에는 한국에 대한 관세율이 25%라고 적혀 있지만 같은 날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오른쪽)에는 26%로 표기돼 있다.
/제공=백악관 SNS·행정명령 부속서 캡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진행한 상호관세 발표 행사에서 관세와 비금전적 장벽, 그리고 '기타 형태의 속임수(cheating)'를 합산해 상호 관세율을 계산했다고 했고, 백악관은 관세와 통화 조작, '공해 피난처' 역할 등 비금전적 무역장벽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50% 등 미국에 대한 각국의 실질적인 관세율의 약 절반을 상호 관세율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2024년 집계치 기준으로 '미국의 해당국 상대 상품수지 적자액'을 '미국의 해당국 상품수입액'으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환산하고, % 단위로 반올림해 해당 국가의 관세율을 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미국이 한국과의 상품 교역에서 기록한 적자 660억달러를 수입액 1320억달러로 나누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한국의 실질 관세율 50%가 나온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절반인 25%의 상호 관세를 한국에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언급하면서 "한국·일본의 비(非)금전적 (무역) 규제가 어쩌면 최악"이라며 "이런 엄청난 무역장벽의 결과로 한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81%는 한국에서 생산됐으며, 일본에서 자동차의 94%는 일본에서 생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경우 무역에 관해서는 적보다 우방이 더 나쁘다"고 주장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2024년 한국에서 판매된 자동차 총 162만대의 83%가 국산차, 17%가 수입차였다.

백악관은 이날 상호관세 '팩트시트'에서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는 특정 미국 표준 불수용, 중복 테스트 및 인증 요건, 투명성 문제 등 일본과 한국 자동차 시장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는 다양한 비관세 장벽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이어 "이러한 상호적 관행으로 미국 자동차 업계는 연간 135억 달러의 추가 대일본 수출과 한국의 수입 시장 점유율 확대 기회를 잃고 있는 반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미국의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는 3배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산 자동차가 품질·가격 등 경쟁력 약화로 전 세계 소비자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현실을 애써 외면하면서 교역 상대국 탓으로 삼은 것이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1일 상호관세 발표에 앞서 지난달 말 국가별 무역장벽 연례보고서를 내고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 금지, 수입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약값 책정, 디지털 무역장벽 등을 비관세 장벽으로 제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USTR의 '2025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를 들어 보였다.

무역협회(KITA)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전년도보다 10.4%가 증가한 1278억달러이고, 무역수지 흑자는 역대 최고치이면서 세계 8위인 557억달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산 쌀의 경우 한국이 물량에 따라 50%에서 513%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또 "중국·독일·일본·한국 등이 수출품의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자국민의 국내 소비력을 억제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그런 정책에는 역진세, 환경 파괴에 대한 가볍거나 강제력이 없는 처벌, 생산성 대비 노동자 임금 억제 정책 등이 포함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