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한국은행·금융연구원 금융 정책 컨퍼런스 개최
은행 대출 70% 이상 부동산…금융 안정성 우려 공감
김병환 "정책금융, 집값 자극…지분형 주택금융 시범 도입해야"
은행 대출 70% 이상 부동산…금융 안정성 우려 공감
김병환 "정책금융, 집값 자극…지분형 주택금융 시범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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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기관장은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은행·한국금융연구원 공동 주최 부동산 금융 정책 컨퍼런스 특별대담에 참석해 부동산 금융 구조 전환, 가계부채 안정화, 금융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이 총재는 "국내 은행 대출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다. 금융시장 전체로 보면 굉장히 위험한 구조"라고 우려했다.
그는 "금리를 하락하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부동산으로 가거나 해외 주식으로 가는 부작용이 생긴다"며 "부동산 중심으로 금융이 흐르면 새 산업도 키우기 어렵고, 통화정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10여년 만에 처음으로 가계부채 비율이 90% 초반대로 낮아졌다"며 "꾸준히 노력해서 해당 비율이 80% 밑으로 내려가도록 해야 정상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를 부양할 필요는 있지만, 지금까지 2~3년 이뤄온 성과가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자율을 인하하는 사이클이지만, 그동안 이뤄왔던 구조개혁 특히 가계부채 비율 하락을 통한 부동산 금융 악순환 고리 해소는 계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현 정책금융 구조가 집값을 자극하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책금융은 수요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제공함으로써 오히려 집값을 자극하고, 다시 금융지원 확대 요구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안으로 지분형 주택금융 도입 계획을 소개했다. 그는 "주택금융공사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 일부를 지분 방식으로 투자하고, 수요자는 해당 지분에 사용료를 내는 구조를 시범 도입할 예정"이라며 "수요자 부담은 낮추면서도 가계부채 증가는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집값 상승 시 수익은 공공과 수요자가 공유하고, 하락 시엔 공공이 먼저 손실을 부담하는 후순위 구조로 설계 중"이라며 "시장 테스트를 거쳐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모든 업권이 사실상 같은 방향으로 부동산에 자금을 투입해온 현실을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은행, 증권. 상호금융 등 거의 모든 금융기관이 형태만 다를 뿐 동일하게 부동산 PF나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움직여왔다"며 "이제는 업권 고유 기능을 되살리고, 각자의 방식으로 생산적 자금 배분을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또한 자본시장 위축과 관련해 "무담보 기업여신, 모험자본 여신이 줄고 있고, 성장 잠재력과도 연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거용 부동산의 위험가중치가 현재 15%인데, 한국처럼 부동산 변동성이 큰 시장에 맞는 구조인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바젤Ⅲ 기준을 유지하면서도 한국 실정에 맞는 미세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창용 총재는 정책금융의 방향성도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정책금융이 집값을 올리고, 그로 인해 주택 구입이 어려워지니 다시 정책금융을 더 해달라는 요구가 생기고, 가계부채가 또 늘어나는 악순환 구조"라며 "정책금융도 이제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분형 주택금융 등 새로운 제도는 반드시 성공사례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은행이 함께 초기 모델을 만들어야 사회적 인식도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 기관장은 이날 대담을 통해 가계부채 감축 흐름 유지, 부동산 쏠림 해소, 정책금융·통화정책의 공조 필요성에 대해 동일한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경기 상황 속에서도, 가계부채 관리는 중단 없이 이어져야 한다"며 "지분형 모델은 그 균형점을 찾기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원장은 "금융 포트폴리오가 모두 부동산으로 향했던 지난 수년간을 되돌아봐야 한다"며 "이제는 위험가중치 체계부터 자산 배분 방향까지 함께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