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의대생, 학습 권리 적극 행사해야…수업 거부 우려”

"의대교육 정상화 차질 없게 소통·지원"
비상진료 기여한 기관에 531억원 보상 지급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상황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보건복지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이번 학기 등록을 마친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를 우려하며 "스스로 학습할 권리를 적극 행사해달라"고 당부했다.

3일 박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대부분 의대생들이 학교에 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또다시 수업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보도가 있어 우려스럽다"며 "앞으로 학생들이 수업에 정상적으로 복귀하고, 각 대학의 수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도 의대교육 정상화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 소통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며 "아픈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되고자 했던 처음 마음을 되새기며 수업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에 대해서는 "정부는 위원 위촉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수급추계위원회가 조속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날 중대본 회의에선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를 기존 14곳에서 23곳으로 확대하는 것을 포함해 앞서 지난해 12월 발표한 겨울철 비상진료대책에 대한 평가도 논의됐다.

박 차관은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평가에서 대부분 기관이 중증응급환자 진료 역량 보완이라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며 "다만 역할이 미흡한 1곳을 지정 취소하고, 중증응급의료체계의 부담을 줄이고자 다른 1곳을 추가 지정했다"고 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44곳 등 총 72곳을 대상으로 겨울철 비상진료 기여도를 평가해 우수한 기관 60곳에 총 53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박 차관은 "향후에도 응급의료기관들의 비상진료 유지를 독려하기 위해 사업 운영기간을 비상진료 종료 시까지 연장하고, 3개월 단위로 기여도를 평가해 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권역·지역응급센터 등 응급의료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응급실 내 의료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사업도 5월까지 연장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