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복구자금 최대 1.24억, 전세 1.3억까지 지원…생활자금 3000만원
"이번 추경에 개인의 포퓰리즘 정책 넣는 일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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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불피해대책마련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날 정부 측에 3조 원 규모의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 편성을 요청했다"며 "이번 추경안은 산불 진화 헬기 투입을 비롯한 여러가지 정부 부처 예산으로 편성될 것 같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지원 대책안에는 △임시조립주택 약 2700동 설치 △주택 유실·파손된 이재민 대상 재해주택복구자금 융자 최대 지원 및 특별재난지역 1억2400만 원까지 연 1.5% 초저금리 지원 (3년 거치 17년 균등 상환 조건) △특별재난지역 민간주택 희망 이재민 대상 최대 1억3000만 원 전세임대료 지원 △재해보험 가입된 농업인 희망할 시 피해추정 규모 50% 우선 지급 및 세대당 최대 3000만 원 긴급생활안정자금 지급 추진 △피해지역 내 66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초저금리 긴급경영자금 지원 △환경부 폐기물 처리 지원반 가동해 각종 폐기물 조속히 수거 처리 등이 포함돼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농기계에 대한 무상 임대, 무상 수리 점검, 취약계층 농사 작업 대행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볍씨 등도 무상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당 지도부는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산불 피해복구 관련 1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에 협조를 촉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민주당도 이번만큼은 정쟁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국민의 아픔을 먼저 봐달라"며 "하루라도 빨리 정부·여당과 함께 추경 논의에 진정성 있게 임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주민들은)국가의 손길과 정치의 실질적인 도움을 절실히 기다리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10조 원 규모의 추경은 말 그대로 필수 추경 조치"라며 "이번 추경은 이재민 주거비, 생활비, 농기계 복구 지원 등 시급한 분야에 먼저 그리고 충분하게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 중요한 건 방향과 속도. 이번 추경에 정략적 계산이 티끌만큼이라도 개입돼선 안 된다"며 "정치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거나 특정 개인의 포퓰리즘 정책을 슬그머니 끼워 넣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정부를 향해 △임시주택 설치 △영농기 농사 지원 △의료 지원 대책 마련 △의료비 부담 해소 △산불 재발 방지 등을 당부하며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 한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첫째도 속도, 둘째도 속도. 신속한 정책 집행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특히 이번 주말은 청명과 한식이 겹치는 시기로 전국에서 성묘객이 대거 이동할 것으로 예상. 정부와 지자체는 성묘객의 실화로 인한 산불이 없도록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