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이슈 K-방산 도약 기회… 글로벌공략 정책지원 절실”

K-방산 글로벌 경쟁력 세미나
주일미군 방위비, 日방산 매출 기여
드론·우주산업 등 첨단 기술 중요성
AI 방산 기업 육성·생태계 조성 필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K-방산 글로벌 경쟁력 고도화 전략 연구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전략경영학회와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이 공동 주최·주관했다.

강 의원은 환영사에서 방위산업이 국가 안보와 경제의 핵심 동력임을 강조하며,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화된 자율 무기와 우주 군사 기술 등 첨단 기술 발전 속에서 대한민국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방위원회 위원장도 축사를 통해 K-방산의 도약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연구 발표에서는 이영달 미국 뉴욕시립대 방문교수와 이무원 연세대 교수가 한·미 방위비 분담 이슈를 K-방산의 전략적 기회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영달 교수와 이무원 교수 등 연구진은 일본의 방위비 분담 방식 사례를 분석하며, 한국도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안보 및 무기체계와 유기적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구진은 '유럽 재무장 계획/대비태세 2030 백서'를 분석하며 AI, 양자기술, 드론, 우주 산업 등 첨단 기술 중심의 방위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위해 방산 AI 기업 육성과 민·군 융합 기반의 '방산 AI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방산의 글로벌 시장 전망과 관련해 연구진은 NATO의 군사비 지출 증가로 방위산업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 K-방산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2.3%)을 5배 이상 확대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의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미국 국방부의 '소프트웨어 정의 전쟁(software-defined warfare)' 개념 도입과 관련해서는 한국도 방위산업 혁신생태계를 개방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연구진은 K-방산의 혁신생태계 수준이 미국 대비 56.2%에 불과하다며, R&D 지원, 금융 투자, 군·민 협력, 조달 체계 등 전반적인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끝으로 이영달 교수와 이무원 교수는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강력한 정부 주도의 정책 및 자원 투입 △공공-민간 파트너십 체계화 △첨단 기술의 군사·민간 이중 활용성 강화 △국제 협력 및 표준화 주도 △지속적인 R&D 투자 △국가 안보와 경제 목표의 통합 등 K-방산의 6대 핵심 성공 요인을 제시했다. 이번 세미나는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이를 정책과 제도적 지원으로 연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향후 국회와 정부, 민간이 협력하여 K-방산을 국가 첨단전략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후속 조치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