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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민주당 의원들, ‘선거법 위반’ 박선미 국힘 의원 사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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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장은기 기자

승인 : 2025. 04. 02.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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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강성삼·정병용·최훈종·정혜영) 의원들이 1일 국민의힘 박선미 의원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장은기 기자
경기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강성삼·정병용·최훈종·정혜영)의원들이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90만원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박선미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일 오후 2시 하남시의회 의정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 의원은 즉각 사퇴하고, 하남시 국민의힘은 시민 앞에 공식 사죄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은 공정한 선거제도를 통해 유지된다"며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시민 주권을 위협하고 민주주의 근본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벌금 9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하며 "하남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의원이 아무 책임 없이 의정활동을 지속한다는 것은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며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소속 도·시의원들의 문제는 국힘 공천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도덕성과 청렴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부적절한 인물들을 공천한 결과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민주당 의원들은 "하남시의회는 특정 정당의 사익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며,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면서 "일부 의원들이 선거법을 위반하고 특혜 의혹에 연루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하남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 같은 부정과 부패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하남시의회 임희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사법적 판단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며, 박선미 의원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개인적이고 독립적인 절차로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사법질서에 따라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 박 의원에게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는 사법 권한을 무시한 성급한 정치공세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신뢰를 지키고 공정한 지방의회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민주당 하남시의원들은 정치적 비방과 갈등 조장 대신 책임 있는 자세로 협력해 하남시의 발전과 하남시민의 복리를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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