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상법개정안 부작용 우려…기업은행 부당대출 엄중하게 생각”

은행권 퇴직자 및 친인척 관련 대출 집중 관리 논의도
우리금융 자회사 편입심사 관련 "3등급 요인 엄밀히 보고 가능성 따라 결론낼 것"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아시아투데이 윤서영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충분히 논의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상법 개정안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적발된 기업은행의 800억원대 부당대출을 두고선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필요시 모든 제재를 통해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26일 김 위원장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책임지고 있는 금융위원장으로써 일반주주 보호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고 있다"면서도 "상법개정안에 대해 부작용이 우려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MBC라디오에 출연해 "한덕수, 최상목 체제 하에서 주주가치 보호가 성립이 안되면 제갈공명이 와도 안된다"며 "해외투자자들은 한국에 미련을 많이 버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원장은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된다며 직을 걸고서라도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주식시장 투명화를 위해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경제계와 국민의힘은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우리금융의 자회사 편입 심사와 관련해선 공정하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우리금융은 금감원으로부터 경영실태평가에서 3등급을 받았는데, 동양생명 등 보험사의 자회사 편입 승인을 받기위한 최소 기준은 경평 2등급 이상부터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재무건전성 관련해선 2등급 이상일 것"이라며 "3등급 요인들을 엄밀히 보고 요건을 다시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지 짚어보고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대한 시간이 늘어지지 않도록 심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가계대출과 관련해 추가적인 규제도 논의 중이다. 김 위원장은 "올 2분기에 가계대출이 예상보다 많이 늘어난다면, 상황에 맞는 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며 "가능한 모든 조치를 현재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기업은행의 800억원대 부당대출과 관련해선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들은 7년간 882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받거나 알선했으며 이와 관련, 금품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국책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해 굉장히 엄중한 인식을 갖고 있고,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제재 등으로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며 "금융사고를 보면 친인척 관련 대출이거나 퇴직자와 연관되는 등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통제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하도록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