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산업·통상 경쟁력 강화 집중

민생 안정·경기 회복 대응 지속
인구위기·지역소멸위기 투자 강화

정부가 내년 예산을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장벽에 대응한 산업·통상 경쟁력 강화에 집중 투입할 전망이다. 인공지능(AI)·반도체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민생회복 등 경기 마중물 역할에도 힘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다.

기재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의 주요 방향으로 산업·통상 경쟁력 강화를 꼽았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쟁 등 불확실성에 대응해 수출 지역·품목을 다변화하고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AI·반도체 등 지원을 확대하고 기존 산업의 AI 전환도 본격 추진한다. AI·바이오·양자 등 이른바 '3대 게임체인저'인 기초·원천 기술도 중점 투자 대상에 올랐다. 위기·폐업 소상공인의 재도약과 유망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에도 예산을 중점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는 의무지출의 중장기 소요도 점검한다. 기존의 '건전재정' 원칙에 '지속가능성'을 더해 재정 운용의 혁신을 기하겠다는 구상이다. 고령화 심화로 앞으로 재정 여력의 대부분을 의무 지출에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필수적 소요를 제외한 모든 재량 지출에 10% 이상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등 지출 효율화 노력도 지속한다.

재정 여건과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고려한 중앙·지방 간 효율적인 재원 분담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축소 주장이 끊이지 않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도 검토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한 경기 마중물 역할도 내년 예산안의 기본 방향에 포함됐다. 정부는 건설업 불황, 내수 부진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고용을 지원하고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인구위기·지역소멸위기 등 구조적 과제에 대한 예산안 투자도 강화한다. 출산율 반등을 위해 일 가정 양립·양육·주거 등 핵심 분야 투자를 강화하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고용·소득 돌봄도 지원한다.

쉬었음·미취업 청년 등을 대상으로 유형별 패키지 지원을 마련하고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산형성도 뒷받침한다.북한의 핵·미사일에 대비한 핵심 전력을 고도화하고 드론·위성 등 미래 전장환경에 대비한 전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 포함됐다. 장병 의식주 등 복무요건 개선 노력도 이어간다. 기후위기 피해를 줄이고 선제적으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 안전 시스템도 구축한다.

기재부는 5월 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받은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6~8월 중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국민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부 예산안을 편성,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