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尹 탄핵심판 선고, 李 2심 이후 예상…늦어질수록 각하”

"헌재 주변에 강제 조치 취해지지 않고 있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의 불법적 수사행위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공수처 특검법) 발의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데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 이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통 헌재가 탄핵 선고를 2~3일 전 경찰에다가 사전 준비해달라고 통보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현재까지도 헌재 주변에 경찰의 강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며 "내부 정보에 따르면 아직까지 윤 대통령 탄핵 사건 평의를 이어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탄핵 심판이 4월로 넘어가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냐는 질문에는 "3월 말 4월 초로 보고 있다"며 "늦어지면 늦어 질수록 각하쪽으로 기울어진다"고 강조했다.

여당 일각에선 기각보단 각하를 주장하고 있다는 관측에는 "(헌재가) 비상계엄을 놓고, 내란인지 입증하지 못했다. 증언 진술 또는 증거물 등이 상당히 오염돼 있다"고 언급했다.

또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범죄를 중대하게 위반했나. 그게 탄핵의 본질적인 요소이고, 이 부분에 대해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선 "여러가지로 젊은 시절 사회주의를 꿈꿨던 분"이라며 "최근 여러가지 판결들을 보는데 정말 헌법 가치를 지키고 있는 분인지 의문이 많기 때문에 쉽사리 임명할 수 없고, 임명은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윤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를 향해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누구든 체포할 수 있는 상태이니 몸조심하길 바란다'의 발언을 놓고 "본인을 먼저 되돌아봐야 한다. 5개의 재판 12개 혐의 8개 사건 아닌가"라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본인이 조급하고 초조하고 답답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