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尹탄핵, 각하 될 수밖에 없는 구조”

"6명 헌재 의견일치 못 이뤄…대립 방증"
崔 탄핵 가능성 시사…"겁박·의회독주"
경제8단체, 상법개정안 재의요구권 촉구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간첩죄 개정안 대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데 대해 "현 상황이라면 적어도 기각이나 각하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6명의 재판관이 의견일치를 봤다면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인데, 결정이 미뤄지고 있는 건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통상 진행되는 평의 기간보다 벌써 일주일 이상 초과하고 있다는 건, 서로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조한 데 대해선 "행정부 수장을 겁박하는 행태는, 결국 평의 과정이 아주 치열하고 의견의 일치를 보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라고 평가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을 시사한 데 대해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본인들의 뜻에 맞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이미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이유를 명확히 밝혔다. 국회 협의가 없는 추천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여기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행정부 수장을 탄핵으로 또다시 겁박하는 의회 독주라는 걸 모든 국민이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이사의 주주충실을 의무화하는 상법개정안(상법)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한국주식이 초특가 세일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상법에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기업이 새로운 법률적 분쟁 속에 들어가게 만들었다"며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미국 행동주의 펀드 돌턴인베스트먼트가 '한국 주식 초특가 세일, 대한민국 기업들이 치열한 국제 경쟁 속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라는 발표 내용을 거론하며 "민주당은 이러한 기업들을 더 어려운 법률의 분쟁 드럼통에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