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성장 목표 위해 中 올 1000조 돈폭탄 투하 준비

5% 목표 어려워질 가능성 농후
디플레에 대미 관세전쟁도 부담
재정 적자 GDP이 4%까지 확대

아시아투데이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 중국이 올해 성장 목표인 5% 안팎 달성과 경기 부양을 위해 4조8300억 위안(元·970조8000억 원)의 돈폭탄을 투하할 준비 등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의 경제 상황이 영 예사롭지 않은 탓인 듯하다.

베이징의 한 마트 풍경. 낡은 가전 제품을 신 상품으로 교체할 때 정부 보조금을 준다는 소비 촉진 문구도 보이나 효과가 별로인 듯 고객들이 많지 않다./징지르바오(經濟日報).

블룸버그 통신을 비롯한 해외 매체들의 최근 보도를 종합하면 현재 중국 경제는 상당히 나쁘다고 할 수 있다. 중국 당국은 최근 막을 내린 제14기 양회(兩會·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약칭 정협과 전인대) 3차 회의에서 5% 안팎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각종 경기 부양책을 논의했으나 현실적으로는 상황이 상당히 어렵다고 해야 한다. 이는 일부 부정적 시각의 해외 매체들이 최근 아예 4% 중반 전후의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단정을 내놓는 사실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그럴 이유는 충분히 있다. 무엇보다 수출과 내수가 연초부터 영 맥을 추지 못하고 있다. 우선 수출의 경우 올해 1~2월의 실적이 미국과의 관세전쟁이 본격화하지 않았는데도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다. 해관총서(海關總署·관세청)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증가에 그쳤다. 지난해 12월의 10.7%에서 급감했다.

내수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2월의 소비자물가지수(CPI)가 13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사실이 무엇보다 현실을 잘 말해준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전년 같은 기간보다 0.7% 급락했다. 하락 폭도 로이터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인 -0.5%를 뛰어넘었다.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하의 물가 하락)의 공포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디플레이션은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최악의 현상이라고 해도 좋다. 궁극적으로 잇따른 기업 파산과 실업 대란이 현실이 될 수 있다. 중국 경제 당국이 현 상황 타개를 위해 고심하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

게다가 GDP(국내총생산)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부동산 산업은 회생의 기미조차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미국과의 관세전쟁까지 이미 발발한 만큼 완전 지뢰밭에 포위돼 있다고 봐도 좋다.

결국 돈을 푸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밖에 없다. 올해 경기 부양에만 4조83억 위안을 쏟아붓겠다는 전의를 다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야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GDP 대비 재정 적자율 목표치를 지난해보다 1%포인트 높은 4%로 잡은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올해 초장기 특별 국채를 지난해보다 3000억 위안 늘어난 1조3000억 위안 규모로 발행할 예정인 것 역시 거론해야 한다.

한마디로 중국 경제 당국은 올해 5% 안팎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야말로 총력전을 경주할 생각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상황이 꽤 어렵다고 단언해도 틀리지 않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