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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말하기 전 누군가에게 회유와 협박을 당한 증거가 공개됐다. TV조선은 5일 곽 전 사령관의 20년 지인으로부터 전화통화 녹음을 입수해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요쟁점 중 하나인 국회 군 투입에 대한 핵심증언이 회유공작에 의해 오염됐다는 정황이 또다시 드러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통화내용의 진실 여부를 가리기 위해 곽 전 사령관과 김 의원 등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불러 변론을 재개하든지, 아니면 탄핵안을 즉각 각하해야 할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곽 전 사령관은 김 의원의 유튜브 채널 출연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5일 지인과 통화하면서 누군가가 자신에게 양심선언을 요구했다고 털어놨다. 곽 전 사령관은 당시 통화에서 "내가 참 할 말은 무지하게 많은데… 누구는 나한테 양심선언을 하라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내가 살려면 나보고 양심선언 하라는데"라고 말했다. 명령에 죽고 사는 군인이 무슨 양심선언이냐는 지인에게 곽 전 사령관은 "어찌 됐든 간에 얘들이 다 사정은 아는데 그래도 뭐 내란죄로 엮겠단다"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의 누군가가 곽 전 사령관을 "내란죄로 엮이기 싫으면 양심선언을 하라"고 요구했다는 얘기다.
맥락을 살펴볼 때 '양심선언'을 요구한 주체는 민주당 측 인사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곽 전 사령관은 전화 통화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6일 유튜브에 출연했다. 김현태 707특임단장은 지난달 국회에 출석해 김병주 의원 등 민주당 인사들이 곽 전 사령관을 회유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같은 통화사실이 알려지자 여당은 증언이 왜곡됐다며 곽 전 사령관 등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6일 "홍장원의 메모 조작에 이어 곽종근의 진술 조작까지, 내란죄 주장의 핵심 근거들이 오염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그 오염의 주범이 바로 민주당"이라고 직격했다.
현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 중 하나가 윤 대통령의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 체포 지시 여부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와 같은 국회의 권한행사를 막기 위해 군 병력을 투입했다고 주장한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질서유지를 위해 군·경찰을 국회로 보냈을 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감안할 때 헌재는 즉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재개해 곽 전 사령관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봐야 한다. 저명 헌법학자인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 유창종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탄핵 각하를 주장하는 핵심 근거가 바로 부실 심리다. 심리가 미진한 상태에서 헌재가 굳이 선고하겠다면 각하하는 게 옳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