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취득세,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 받은 만큼만 세금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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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상속세 개편은 국민의 요구"라며 "우리 상속세는 징벌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고 시대에 뒤떨어진 가부장적 사고방식에 매몰돼있다"고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52%의 국민이 상속세를 낮춰야 한다고 응답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현행 50%에서 40% 조정하는 방안을 10명 중 7명이 찬성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여론조사는 지난달 25~27일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한국갤럽의 상속세 관련 결과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권 비대위원장은 "핵심은 바로 배우자 상속세의 전격 폐지.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라며 "미국·영국·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를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OECD 국가 중 20개국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가능하게 한다"고 부언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상속세 개편안도 비판했다. 그는 "여전히 과도한 세금 부담을 안기는 징벌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고 시대에 뒤떨어진 가부장적 사고방식에 매몰돼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무늬만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며 또다시 의회 폭거 본능을 드러내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선동용 가짜 개편안을 반드시 막아 내고 제대로 된 진짜 상속세 개편을 완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