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선고 내주 초 가능성… 尹 탄핵 변수 주목

韓총리 기각 전망 속 마은혁 임명할듯
尹대통령 탄핵 '8인 체제'로 선고 유력
일각선 '만장일치 인용' 예측 의혹 제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다음 주 중 선고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입구에서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최종 결론만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선고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한 총리의 탄핵 여부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대 변수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헌재)는 다음 주 중 한 총리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최근 국회 측이 국무위원 수사기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자료 송부 요청을 받아들였다. 문서가 오가는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하면 이번 주 선고는 어려울 전망이다.

만일 한 총리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마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현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총리 복귀를 염두에 두고 마 후보자 임명 버티기에 들어간 만큼 한 총리가 직무 복귀하면 마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할 명분이 사라진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현재로선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은 쟁점이 복잡하지 않아 기각될 거란 관측이 우세하다. 직무에 복귀한 한 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게 되면 헌재 재판부는 마침내 9인 체제가 완성된다. 현재 8인 체제에선 3명이 반대하면 윤 대통령의 탄핵은 기각되지만 확실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마 후보자가 합류하면 3명이 반대해도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이 경우 변론 갱신 절차로 인해 선고가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선 마 후보자 임명과 상관없이 헌재가 기존 8인 체제로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마 후보자가 합류하더라도 헌재가 변론 과정에 직접 관여한 법관이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직접 심리주의' 원칙에 따라 마 후보자를 배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종결 후 약 일주일 정도가 지났고, 통상 재판관 평의부터 선고까지 2주가량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 부분 논의가 진척됐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헌재가 만장일치 인용 결론을 내릴 것이란 예측과 함께 의구심을 제기하고 나섰다. 헌재가 정치적 논란과 사회 혼란·분열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만장일치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보수 성향의 재판관을 설득하고 있다는 의혹도 일각에서 제기됐다.

법조계에선 '소수의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재판관이 다수에 휩쓸리지 않는 소신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탄핵심판은 여론전으로 법리 판단 보다는 여론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며 "앞선 두 차례의 탄핵심판 당시에도 여론에 근거해 소신 없이 여론의 결론을 지지해 버리는 경우가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좌파 성향의 재판관들은 무조건 탄핵을 인용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해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수의 뒤에 숨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비겁하고 한심한 기회주의자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수도권의 로스쿨 교수 역시 "8:0 이라는 불문율이 있는 것은 아니다. 소수의견을 쓰는 부담도 재판관으로서 당연히 있겠지만 소수의견을 쓰지 못했다는 부담도 당연히 가져야 할 것"이라며 "소수의견을 쓰는 재판관을 향해 아니꼽게 보는 국민적 인식이나 선입견을 갖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