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가축방역 체계, 정부주도 → 지역·민간중심 전환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 대책' 마련
지자체 맞춤 계획… 인센티브 확대
빅데이터 통한 스마트 방역 추진
인접국 신종 바이러스 대비 강화

'K-가축방역 시스템'이 정부 주도에서 '지역+민간' 중심으로 전환한다.

최정록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지난 4일 브리핑에서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청정 축산 실현을 위해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 대책'은 자율방역 강화, 사전 예방 시스템 효율화, 신종 전염병·소모성 질병 등 대응 강화, 방역 인프라 확충을 핵심으로 한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그간 정부 주도에서 지역+민간 중심 가축방역 체계로 전환한다는 점이다.

지자체에서 지역 여건별 맞춤형 방역관리 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지자체의 계획 이행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지역 주도 자율방역 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 광역지자체는 3년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초지자체의 경우 과거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해 위험 농가 및 축산관계시설 관리, 밀집단지 방역, 중점 방역관리지구 관리 등 방역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방역 대책을 평가해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정록 국장은 "내년부터 방역 관련 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등 지자체 평가 및 환류를 강화하겠다"면서 "또한 방역 인력 교육, 합동 가상방역 훈련 등 지자체의 가축방역 대응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교육, 캠페인, 인센티브 등과 연계한 농가 단위 차단방역도 강화한다. 생산자 단체 등과 협업해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가칭)' 자율방역 캠페인 추진이 대표적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가축 살처분, 사체 처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가축 폐기물 처리업을 신설해 관련 분야 산업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가 관심을 갖고 중점으로 추진하는 부분은 가축전염병의 사전 예방 기능 강화이다. 일례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방역 도입이다. 최 국장은 "농장 시설 및 사육 현황, 주변 지형, 차량 출입 빈도, 매개체 분포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위험 지역과 농가를 찾아 예찰·소독 등 방역 자원을 효율적으로 투입하는 스마트 방역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말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시범 적용 중인 인공지능(AI) 활용 위험도 평가를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까지 확대 적용하고, 질병 분석·예측 고도화 등을 위해 차세대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 전환 로드맵 수립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주요 가축전염병 외 신종 및 소모성 질병 등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최 국장은 "중국, 태국 등 인접국에서 발생해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 가성우역, 아프리카마역 등에 대한 대비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러스 국내 유입 여부 파악을 위해 올해부터 가성우역과 아프리카마역의 주요 매개체에 대한 예찰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농식품부는 최근 미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젖소를 거쳐 사람에게까지 감염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인수공통전염병의 관리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최 국장은 "젖소 등 포유류에 대한 인플루엔자 검사를 강화하고, 포유류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 보완과 가상방역 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현재 제1종부터 제3종까지 명확한 기준 없이 단순 분류된 법정 가축전염병을 치명률, 전파력 등을 면밀히 분석해 분류 기준의 구체화도 추진한다. 새로운 분류기준과 질병 위험도 등에 맞게 일시이동중지, 살처분 등 주요 방역 조치를 종별로 차등 적용하겠다는 게 농식품부의 복안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구제역, 럼피스킨 등 백신 국산화와 구제역 백신 이상육 피해 감소 등을 위한 피내접종용 백신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