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싱크탱크 안보전문가들 한목소리
헤그세스 국방장관, 이달 방한 전망
트럼프 한미 공약·동맹 재확인 기대
방위비 분담금·경제안보 등 논의할듯
허드슨硏 일본석좌 "韓, 고립 안됐다
오히려 인-태 지역서 동맹 가까워져"
영 김 美하원, 탄핵주도 세력들 비판
"이들은 친중·반미…3국동맹 약화시켜"
헤그세스 국방장관, 이달 방한 전망
트럼프 한미 공약·동맹 재확인 기대
방위비 분담금·경제안보 등 논의할듯
허드슨硏 일본석좌 "韓, 고립 안됐다
오히려 인-태 지역서 동맹 가까워져"
영 김 美하원, 탄핵주도 세력들 비판
"이들은 친중·반미…3국동맹 약화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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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는 한국 내 일부 세력이 반중 정서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한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의 지난달 19일(이하 현지시간) 발언에 대해 '중국 정부의 허위 정보 유포'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하며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허위 정보 캠페인'을 벌이는 것은 중국이며, 중국이 가짜뉴스를 '외교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지난달 26일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급부상' 상황 속에서 한국, 일본과의 동맹이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루비오 장관은 "우리는 중국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적 역량을 가져야 한다"면서 "중국은 우리가 선박 1척을 만들 때 10척을 건조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매우 심각한 취약점이고, 계속 그런 상태로 둬선 안 된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계획을 갖고 있으며,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헤그세스 美 국방장관, 트럼프 2기 첫 방한 전망… 워싱턴 전문가들 "철통 한미 공약 재확인 기대"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이달 하순 일본에서 열리는 미일 국방장관 회담 이후 한국을 방문하는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장관급 인사 중 첫 번째 방한이라는 점에서, 워싱턴 D.C.의 동북아 안보문제 전문가들은 헤그세스 장관의 방한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철통같은 한미 공약을 재확인하고 한미 동맹을 더욱 공고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강경한 대중국 견제를 강조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워싱턴 전문가들은 그의 방한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압박 정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대외 정책 기조 속에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미 동맹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으로서,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헤그세스 장관의 방한은 이러한 전략적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한미 양국 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트럼프 2기, 한미 동맹에 새로운 기회… 전략적 협력 확대 기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은 한미 동맹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헤그세스 장관의 방한을 통해 한미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넘어, 경제 안보, 첨단 기술 협력 등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최근 주목받고 있는 한국의 방위산업, 일명 'K-방산'과의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헤그세스 장관의 방한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 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고립되지 않았다… 美 동맹과 더욱 가까워져"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후임으로 거론되는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지난달 27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미한 동맹 관계는 동맹 강화, 군사 안보 측면에서의 공조 강화, 북한·중국·우크라이나에 대한 정책 공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유럽연합(EU)과의 관계 강화 등 여러 성과가 있었다"며 "이는 내가 기억하는 동맹 관계 중 가장 생산적인 시기 중 하나였다"고 평가했다. 알렉산더 다운스 조지워싱턴대 정치학 교수도 VOA에 "외교 정책의 선택은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일부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 동맹 선택을 했다고 해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케네스 와인스타인 허드슨연구소 일본 석좌는 "윤 대통령이 외교적으로 한국을 고립시켰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한국은 고립되지 않았고, 오히려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동맹과 더 가까워졌으며, 중국과 북한의 의도에 대해 걱정하는 나라들과도 더 가까워졌다"고 평가했다.
◇"반미·반일 의제는 北·中에 긍정적 신호… 트럼프, 용납하지 않을 것"
와인스타인 석좌는 또한 "한국 야당이 반미, 반일 의제를 내세운다면 이는 북한과 중국에 동맹의 결속에 대한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탄핵되면 한국에 어떤 정부가 들어설지에 대해 다가올 트럼프 행정부에도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게 되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는 그런 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공화당 중진인 영 김 연방 하원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는 세력을 "친중·반미 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들이 한미일 동맹을 약화시키려 시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3선 의원으로 미 하원 외교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영 김 의원의 이러한 주장은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미일 3국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지지하는 워싱턴 정치권의 기류를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영 김 美 하원의원 "탄핵 세력은 친중반미 세력…한미일 동맹 약화 시도"
영 김 의원은 지난 1월 워싱턴의 대표적인 정치 전문 매체 '더 힐(The Hill)'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 공산당의 악의적인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대담하고 뻔뻔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는 세력들이 한미 동맹과 한미일 3자 협력을 훼손하려 노력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미국을 비롯한 (진보 시각) 언론 보도가 윤 대통령에 대한 반대 시위에 집중돼 있지만, 탄핵에 항의하는 한국인들이 서울 중심부인 광화문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고 강조하며, 탄핵에 대한 반대 여론 역시 만만치 않음을 시사했다.
◇워싱턴 유력 인사들, '한미일 협력 강화' 지지… 尹 대통령 탄핵 '부적절'
이러한 영 김 의원의 주장은 워싱턴 유력 정치계 인사들과 주요 싱크탱크의 동북아 안보 문제 전문가들의 의견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한미일 협력 강화가 미국에서 초당적으로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한미일 3국 협력 강화에 초석을 다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론적으로, 영 김 의원의 강경 발언은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미일 3국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지지하는 워싱턴 정치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한국이 어떠한 외교적 행보를 보일지, 그리고 워싱턴의 지지가 어떻게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구필현 국방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