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장관회의 간 기재차관 “구조개혁과 펀더멘털 중요”

韓, 빠르게 시장 신뢰 회복 평가
다자간 협력 및 디지털화에 대응하는 국제조세체계 강조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마티아스 콜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연합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경제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과감한 구조개혁과 신뢰할 수 있는 펀더멘털을 강조했다. 한국이 재정건전성 제고, 부동산·금융부문 리스크 관리, 시장 주도의 경제성장 원칙 견지 등을 토대로 지난 12월 충격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28일 기재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지난 26∼27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 세션별 회의에 참석하고, 주요국 및 국제금융기구 인사들과 면담했다. 이번 회의는 세계 경제, 국제금융 체제, 인프라 등 7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김 차관은 세계 경제 세션에서 "보호무역 확산, 기후변화, 기술 전환 등 구조적 도전과제에 대응해 경제의 건전성과 역동성을 높이는 근본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구조개혁이 중요하다"며 한국이 미래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4대 분야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의 근본적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국제금융체제 세션에서 김 차관은 회복력 있는 국제금융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부채 취약성 해소, 금융 안정성 확보 등 핵심 과제에 회원국들의 관심을 요청했다.

국제조세협력과 관련해서는 디지털세 이행, 개도국의 국내 재원 동원, 조세 불평등 논의에 전반적으로 지지를 표명하면서 G20 차원의 다자간 협력과 합의를 강조했다. 세계경제가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더욱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화에 대응하는 국제조세체계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재원동원과 관련해 국제기구 및 지역 조세기구에서 개도국 수요에 맞춘 기술적 지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하면서, 그간 진전돼온 국제조세체계의 제도적 개선은 개도국의 이행 능력이 수반돼야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 차관은 패트릭 핼리 캐나다 국제·금융차관보, 하이코 톰즈 독일 재무부 국무차관, 마티아스 콜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WB) 총재 등도 면담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핼리 차관보와는 최근 미국 관세정책 변화와 관련해서 양국 간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이차전지 등 핵심 분야에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