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서민금융 4.8조 추가 마련…취약차주 재기 지원”

민생경제점검회의 주재
노령층 등 원리금 감면 확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8일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왼쪽),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으로부터 센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코로나19 기간 전후로 누적된 서민층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총 4조8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정책서민금융을 당초 계획보다 1조원 확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12조원 수준으로 공급하고, 상반기 중 60% 내외 조기 집행 추진키로 했다.

제도개선 등으로 민간 금융회사의 중금리 대출이 전년 대비 3조8000억원 확대 되도록 뒷받침하고,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통해 취약차주의 재기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취약계층 자립을 위한 금융·고용·복지 연계 시스템 구축 등 다각적인 서민금융 지원을 추진해 왔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신설을 통해 40조원 규모 채무조정 추진, 43만명 대상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2조원 규모 이자 환급 등 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된다는 판단에서다.

최 대행은 "정책서민금융을 당초 계획보다 1조원 확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12조원 수준 공급하겠다"면서 "특히, 저신용층, 영세 소상공인, 미취업 청년 등에 대한대출 공급을 대폭 늘리고, 대출한도·금리 등 지원조건도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적극적인 채무조정으로 취약차주의 재기를 지원하겠다"며 "올해 말까지 한시운영 중인 채무조정 특례 30일 이하 연체자 30~50% 금리인하(신속채무조정특례), 31~89일 연체한 취약계층에 원금 최대 30% 감면(사전채무조정특례)를 상시화해 연체우려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인 채무조정을 시행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령층, 자영업자, 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원리금 감면폭을 최대 20%p까지 추가 확대해 상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4조8000억원 규모 금융지원 대책의 이행 상황과 서민층의 수요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 근절 대책도 3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