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인 실타래’ 연금 모수개혁…여야 신경전에 난항

2차 국정협의회 무산
우원식 중재안 관심↑

28일 국회에서 열릴 '국정 안정을 위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더불어민주당의 참석 보류로 취소돼 자리가 비어있다./아시아투데이

여야의 팽팽한 신경전이 지속되면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좀처럼 매듭짓지 못한 채 꼬이고 있다. 국정협의회에서 담판을 지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돌연 취소되면서다. 여야의 첨예한 대립 속 연금개혁의 난항이 예상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0분에 예정된 2차 국정협의회가 무산되면서 국민연금 모수개혁 논의도 미뤄졌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불참을 통보하면서다.

앞서 지난 26일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협의회에서 모수개혁 논의 관련 결론을 내리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날 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거론하면서 참석을 보류했다.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 가운데 가입자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엔 합의한 상태다. 다만 받는 돈을 결정할 소득대체율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안에서 1%포인트(p) 높인 43%, 더불어민주당은 44%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조개혁 방안인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놓고도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모수개혁을 매듭지은 뒤 구조개혁 때 자동조정장치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조건으로 소득대체율 인상을 논의할 수 있다며 온도차를 보이고 있어서다.

다만 이날 예정이었던 2차 국정협의회에선 연금개혁을 담판 짓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나왔던 만큼 정부 안팎으로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다. 여아가 '우선 모수개혁부터 끝내자'는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특히 2차 국정협의회를 주재하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놓을 예정이었다는 점에서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날 협의회에선 여야가 이를 수용할지 여부도 큰 관심사였기 때문이다. 우 의장이 제시하는 중재안에는 소득대체율의 절충선과 자동조정장치에 대한 타협안이 담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성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연금개혁 공론화에서 나온 결과를 반영해 논의하면 좋을텐데 정치적 협상 과정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며 "주목받고 있는 자동조정장치의 경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들이 사회적 합의로 선택한 소득대체율 50%를 포함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