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정협의회 불참…“崔 대행 대화상대 인정 어려워”

"모든 공직자들 헌법 지켜야 할 의무 있어"
28일 국정협의회 4자회담 무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 권한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는 최상위의 근본 규범"이라며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은 헌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선고했다"며 "대통령이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는 당연한 상식을 재확인해 준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다. 오늘로 무려 63일째 위헌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국정 수습이 아니라 오히려 국정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야 원내대표와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리는 국정협의회 4자회담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불참의사를 밝히면서 국정협의회는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