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민금융 12조 공급…상반기 중 60% 조기 집행

저신용·취약층 신용대출 크게 줄어
현장 체감 위해 신속·맞춤형 집행

/금융위원회

정부가 정책서민금융 지원 강화를 위해 지원 규모를 작년보다 1조원 늘어난 11조8000억원으로 확정했다. 또한 정책지원 대상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추진해 현장에서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28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 올해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정책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11조8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작년보다 1조원 늘어난 규모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 상품을 신속 집행(상반기 60%)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연체자·불법사금융 우려자와 저소득·저신용층, 성실상환자로 지원 대상을 세분화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연체자, 무소득자가 불법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불사금 예방대출(소액생계비대출)'을 기존 1000억원에 2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이에 최초 대출한도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햇살론119와 사업자햇살론을 통해 영세자영업자를, 햇살론유스를 통해 청년층 지원을 강화하며,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자는 은행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론을 개선한다. 이와 함께 취약층 신용평가도 손본다.

중금리·중저신용자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출 규제 인센티브 등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올해 중금리 대출 공급 규모를 36조8000억원까지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대출목표를 강화하고 지역재투자평가방식을 개선하는 방식도 활용한다.

채무조정은 금융권 자체, 선제적, 맞춤형으로 나눠 확대한다. 우선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 확대 방안으로는 은행 모바일 앱을 활용, 개인채무자 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을 가능토록 한다. 취약층 특성에 맞는 맞춤형 홍보도 적극 추진한다.

선제적 채무조정 확대를 위해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 중 한시적으로 지원 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례제도를 상시화한다.

다중채무자 등 맞춤형 채무조정 확대를 위해서 취약층과 자영업자, 청년, 장기상환자의 채무조정 감면율을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 측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고 서민·취약층의 경제적 자활·상환능력 제고를 돕기 위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도 적극 병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