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객 몰리는 일본, 출국세 인상 검토…‘관광 공해’ 억제 목적

엔저 인해 외국인 관광객 급증
'오버투어리즘'으로 현지인 몸살
현행 1000엔에서 3배 이상으로

일본 지바현 나리타시에 있는 나리타 국제공항./EPA 연합

아시아투데이 정은혜 도쿄 통신원 = 일본 정부가 관광객 포화를 억제하기 위해 이른바 '출국세'로 불리는 국제관광 여객세를 3배 이상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2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인 자민당은 엔저의 영향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지역 주민의 삶에 피해가 발생하고 환경이 훼손되는 '오버투어리즘(관광 공해)'이 이어지고 있어 이를 억제하기 위해 국제관광 여객세를 3배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본에서는 출국할 때 1인당 1000엔(약 9800원)의 국제관광 여객세를 항공기나 여객선 이용 요금에 포함시켜 내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2019년 1월 처음 도입됐다.

자민당은 27일 회의를 열어 "인상 폭은 다른 나라에 수준에 맞추는 형식으로 생각 중"이라며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출국세 징수가 일반적이고 많게는 호주에서 약 7000엔(약 6만8000원), 적게는 이집트에서 약 3000엔(약 2만9000원)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은 엔저 효과까지 합쳐져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기 편한 나라가 된 게 사실"이라며 "출국세를 3000~5000엔(약 2만9000~4만9000원)선으로 인상해 다른 나라의 평균치에 맞출 예정이다"고 밝혔다.

징수한 세금은 방일 관광객에 대한 프로모션이나 도로 정비, 교통기관 확충, 공항 정비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일본 관광청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은 총 약 3687만명, 출국한 일본인은 약 1301만명을 기록했다.

작년 한해 징수된 국제관광 여객세는 총 399억엔(약 3894억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올해는 490억엔(약 4782억9000만원)까지 늘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관광 여객세를 외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출국하는 일본인에게도 일괄 적용되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토리우미 고다로 여행 저널리스트는 "출국세가 다른 국가에 비해 저렴한 수준이라 인상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일본인에게도 적용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잘못됐다"며 "외국인 관광객에게서만 징수하고 일본 국민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일본인들의 해외여행은 감소할 것이고 늘어나는 관광객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불식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시가 히데노리 여행 저널리스트는 "외국인들은 일본에 와서 면세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일본 국민들은 해외여행객이 늘면서 오르는 물가와 세금을 오롯히 떠안아야 하는 구조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배척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며 "해당 세금은 외국인 관광객에 한정해 징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