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 도의원,'경찰·소방 항공대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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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기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과 전북에서는 전북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전북자치도 김종훈 경제부지사, 서거석 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이해 관련 사안을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의회 지방의회 숙원 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의장협의회의 실무 기구이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등의 설치 및 사용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과 '중앙정부의 빈집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건의안' 등 13건의 다양한 지역 현안에 대한 안건을 심사했다.
특히 전북자치도의회 윤수봉 위원장이 제안한 '경찰·소방 항공대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심의했다.
윤수봉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전국 경찰·소방 항공대 소음피해지역에 공항소음대책 지역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에 준해 소음방지대책 마련과 그 피해에 대한 관련 법률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윤수봉 의원은 "완주군 상관면 등 전국에 산재한 경찰·소방 항공대 인근지역의 경우 수십여 년 동안 소음 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소음 방지와 그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심의·의결한 안건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로 송부된 후 협의회 명의로 정부에 공식 전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