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한반도안보의 길을 묻다' 서울안보포럼
북핵 인정하는 '스몰딜' 가능성 대비해야
주한미군 감축-방위비 증액요구 가능성
군관계자·안보전문가 대거 참석
북핵 인정하는 '스몰딜' 가능성 대비해야
주한미군 감축-방위비 증액요구 가능성
군관계자·안보전문가 대거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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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26일 오후 '트럼프 2기, 한반도 안보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개최한 '서울 안보포럼' 4번째 시리즈에서 방위비 분담 및 미군 감축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오 시장과 서울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안보정책자문단, 군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안보 위기 해법을 논의했다. 특히 포럼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핵 보유 인정 가능성이 높아 '스몰딜'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또 '미국 우선주의 2.0'을 기반으로 동맹국의 기여 확대를 위해 방위비 증액 및 주한미군 감축 등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오 시장은 이같은 우려에 대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자강(自强)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상호협력과 공동발전을 기조로 한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사이버 안보·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방위 역량 강화와 독자인 대응 능력을 확보해야 지속적인 안보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 확보 △미사일 방어 체계 고도화 등을 거듭 밝혔다.
나아가 방위비 분담금 및 주한미군 역할 변화 등에 대해 "한미 동맹은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 축"이라면서도 "그러나 동맹이 단순한 의존이 아닌 상호 협력과 공동 발전의 틀 속에서 지속돼야 한다. 한미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독자적인 방위 분야를 키우는 균형 잡힌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국가적 안보 이슈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분야별 '서울형 방호대책'을 정책 과제화해 추진하고 있다"며 "안보는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것으로 강한 대한민국만이 평화를 지킬 수 있고 그 중심에서 서울시가 역할을 다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미동맹'을 주제로 한 포럼 세션1에서 권보람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국제규범을 배제한 일방주의와 신제국주의적 성격이 강한 '미국 우선주의 2.0'을 기반으로 한다"며 "중국 견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동맹국의 기여 확대를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국가 이익에 기반한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미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유지하며 군사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핵위기'를 주제로한 세션2에서는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트럼프2기 행정부 대북정책이 비핵화에서 핵 군축 중심으로 전환되며, 미국이 북한과 핵동결 협상이나 제한적인 제재 완화와 같은 '스몰딜' 시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지난 2018년 북미정상회담을 가졌던 경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개인적 친밀감'을 다시 나타낼 경우,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가 사실상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져 한국의 안보에도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관계를 거래적으로 접근하면서 확장 억제 보장 약화 △주한미군 조정 가능성 등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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