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요직 영향력 이용, “尹 퇴진” 외치며 반정부·반미 투쟁

조직쟁의국장 15년형 판결문 살펴보니
2023년까지 20년간 활동, 국보법 위반
간첩단 사건 "진보탄압 조작극" 여론전
작년 김정은 "대남통일 포기" 선언하자
'사회대립 부각' 정치활동으로 분열 선동

본지가 단독입수한 민노총 간첩단 판결문.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이후 담화에서 계엄의 주요 이유 중 하나로 민노총 간첩단 사건을 언급한 바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간첩단이 북한 문화교류국으로부터 받은 지령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동'을 이미 오래전부터 펼쳐왔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국가보안법위반(간첩)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 등)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판결받은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씨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줄곧 윤 대통령 퇴진 운동과 반정부·반미 투쟁을 벌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본지가 입수한 민노총 간첩단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석씨는 2004년부터 2023년까지 무려 20년간 민노총 요직을 거치며 활동했다. 그는 공안기관이 간첩단 사건을 수사하자 이를 "진보운동을 탄압하려는 공안기관의 조작극"으로 규정해 왔다. 또한 사건을 "보수세력의 정권 재탈환을 위한 단말마적 발악"으로 묘사하며 사회 각계에 이를 여론화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했다.

석씨는 이후 민노총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며 사건의 정치적 성격을 부각했으며 사건의 공안 탄압적 성격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진보운동 세력을 결속시키는 여론전을 전개했다. 구속된 관련자의 석방 및 공안당국의 활동을 비판하는 집회와 항의 활동도 조직했다.

한편 석씨는 2024년 전까지 '통일선봉대' 활동을 펼쳐왔다. 그는 통일선봉대 활동을 통해 △주한미군 탄저균 불법반입 규탄 △실험실 폐쇄 △세균전 부대 추방 △사드 도입 반대 △한미(일) 군사훈련(을지프리덤 가디언) 중단 △일본 재무장 반대 △일본 과거사규명과 사죄배상 촉구 △미·일전쟁동맹 반대 △2015년 12월 전시작전권 반환 촉구 △대북적대정책 폐기 △5·24조치 해제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성사 촉구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 김정은이 지난해 1월 8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대남통일전선 포기를 선언하자 이에 부응해 통일선봉대 활동 대신 '정치활동'을 강화했다. 정치활동 당면 목표에는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을 조직의 주요 목표로 설정 △대규모 집회와 총파업을 통해 정권 비판과 사회적 영향력 확대 △'윤석열퇴진국민투표 추진본부'를 결성해 퇴진 여론 등을 조성하는 것이 포함됐다.

이를 위해 민노총 간첩단은 부득이하게 활동 방향을 바꾸었다. △평화·통일 운동에서 정치적·사회적 대립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전환했고 △노동자 권리와 민주주의 회복을 주장하며 정권 교체 요구를 중심으로 활동을 강화했다.

그 일환으로 민노총 간첩단은 '윤석열 퇴진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였다. △2023년 5월 10일 '윤석열 정권 퇴진 선포 민주노총 단위사업장 대표자 결의대회' 개최 △2023년 9월 20일 제주에서 시작하여 16일간 전국 순회 대행진 진행 △2024년 9월 28일 '9·28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대회' 개최, 5만여 명 참여 △2024년 10월 8일 '윤석열퇴진국민투표 추진본부' 구성, 퇴진 국민투표 운동 전개 △2024년 11월 9일 '1차 총궐기 대회' 개최 △2024년 11월 20일 '2차 총궐기 대회' 진행 △2024년 12월 4일 윤석열 정권 퇴진 무기한 전면 총파업 돌입 △2024년 12월 5일 공공 부문 파업 시작 △2024년 12월 6일 탄핵 촉구 총파업대회 진행 △2024년 12월 7일 '3차 총궐기 범국민대회'에서 약 2만명 참가 △2024년 12월 11일 전국 1549개 노동·시민·사회단체 연합하여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발족 등이다.

이 외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등사회 건설' 등의 주제로 문화콘텐츠를 엮은 선전·선동활동도 지속했다. 간첩단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불평등 OUT' 한국사회 대전환 페스티벌을 지난해 10월 19일 서울 중구 덕수궁 돌담길 일대에서 열고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변화와 불평등 해소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권 퇴진 및 사회 대개혁이 요구된다고 선전했다.이 외에도 간첩단은 한국사회대전환 10대 의제를 들고 나오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