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이종훈 변호사 "사법부 독립 훼손은 또다른 내란"
오는 25일 최종 변론…3월 중순께 최종 선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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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의 12차 범시민대행진에 참가하기 위해 성남에서 왔다는 김모씨(56)는 추운 날씨에도 집회에 나선 이유를 묻자 이 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을 앞둔 주말 경복궁역 일대에는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로 가득찼다. 오후 4시께부터 이어진 집회에는 2000여명이 시민이 모였다.
이날 연단에 선 윤순철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을 선포한 지 오늘로서 73일째"라며 "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총을 겨눴어도 우리는 폭력으로 윤 대통령을 쫓아내지 않았다. 오히려 대통령이 파괴하려 했던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내란의 실체를 하나하나 벗겨내고, 밝히면서 심판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현재 '6시간짜리 내란이 어디있냐' 등의 궤변을 늘어놓으며 오로지 자신의 살길을 찾고자 내란의 책임을 하급자에게 떠넘기고 있지만 이제는 윤 대통령이 책임지는 시간이 다가왔다"며 "윤 대통령의 법과 국민들의 법은 다르지 않다. 헌법재판소(헌재)는 윤석열을 파면해 내란의 책임을 확실히 물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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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 사법부의 독립 훼손은 또다른 내란 행위일 뿐"이라며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는 명백하게 밝혀졌으며 이젠 파면만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외치는 시민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한국외대 학생 조세연씨는 무대에 올라 "폭력이라는 것은 세상을 넓게 보지 못하는 편협한 시각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상대에게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고 악마화하며 갈라칠수록 편협해지는 것은 자기자신"이라며 "미래는 더 넓은 시각과 연대에 있다고 믿는다. 광장에서의 정치가 그러하듯 각자 다른 투쟁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그들을 향한 무한한 연대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데려가줄 것"이라고 밝혔다.
계엄 이후 열린 윤 대통령 퇴진 집회에 빠짐없이 참석했다는 이성연씨(26)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탄핵이 기각될 확률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내란에 가담한 일당 모두가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을 받고, 계엄 이전의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헌재는 오는 25일 윤 대통령의 마지막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전례에 따라 3월 중순께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