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잘못됐지만 대통령 고유 권한… 尹 복귀해야”

환노위 출석한 김문수, 야당과 설전
"헌재 잘못된 판결 많아… 고쳐 나가야
비상계엄 불법인지는 여부 따져볼 일"
취지 어긋난 野 질문에 "계엄특검하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정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로 주목되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해 "헌재 판결 중에 잘못된 것이 많다. 헌재를 고쳐나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3 비상계엄에 대해 묻자 "(비상계엄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계엄은 헌법에 나온 권한"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체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포고령 1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국회를 봉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파업·태업·집회를 금지한다는 포고령 내용에 대해서도 "그런 내용이 계엄 포고령에 포함됐다면 내용이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계엄이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 헌법에 나온 권한"이라며 "(지금은) 현직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고, 그 선포는 권한이 있으니 그게 옳냐, 그르냐 (논쟁은) 반대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는 게 가장 좋은 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도 김 장관은 "대통령께서 국민 투표로 당선된 분인데 정확하게 어떤 잘못을 했는지 밝혀지기 전에 일방적으로 규정하는 건 안 맞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만장일치로 파면될 하등의 근거가 없었다. 헌법재판소도 똑바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박해철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언급하며 생각을 묻자 김 장관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부인하고 폭력 난동은 말이 안 된다"며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일어나선 안 되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판결 중에 잘못된 것도 많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박 의원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결에 동의할 수 없으면 대한민국을 떠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자 "헌법재판소를 고쳐 나가야지 왜 떠나라고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박 의원이 "불법 계엄"이라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불법인지 아닌지 봐야 할 것 아닌가. 의원님이 판사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야당 의원들을 향해 "환노위에서 그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뭔가. 저도 환노위 오래 했지만 이렇게 질문하는 것 못 봤다"며 "환노위에서 지금 계엄 특검을 하느냐"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