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과잉수사…국민 상대로 국가폭력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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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3일 입장문을 통해 "서부지법 폭력사태를 빌미로 경찰과 검찰이 단순 참가자들은 '법원침입 폭도집단'으로 둔갑시킨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라며 "국민을 상대로 국가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우리는 이를 '토끼몰이 과잉수사'로 규정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도 돌과 화염병을 던진 대학생들조차 대부분 훈방조치됐다"며 "이는 20대 청년대학생들의 장래를 고려한 국가 차원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경찰과 검찰은 개별적이고 단순한 집회 참가자들조차 무리하게 구속하고 있으며, 이는 법 집행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입법부와 사법부가 국민 앞에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이 입 다물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라며 대통령 탄핵 사태를 둘러싸고 국민의 절반이 넘게 국가 권력이 초법적·불법적으로 대통령을 체포하고 재판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서부지법에서 일어난 불의에 항거하는 건강한 국민적 항의"라고 설명했다.
경찰을 향해 "경찰은 느닷없이 후문과 현관문을 개방함으로써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법원 안으로 들어오도록 유도했다"며 "느닷없이 이들을 체포하고 '공동 친입한 폭도'로 규정하며 구속 수사를 강행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과잉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좌파의 불법 행위에 대해선 관대하면서도 이번 사건처럼 자유우파에게는 가혹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편향적 법집행은 경찰이 민주당과 특정세력에 줄서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만든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구속된 피의자 대부분은 법원 건물 내부에 진입하지 않았으며, 법원 시설을 파손한 행위에도 가담한 사실이 없다"며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이들은 엉뚱하게 공동정범으로 몰아 무리하게 구속했다. '유튜버들의 선동에 휘말린 폭도'로 낙인찍는 과잉수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일침했다.
이들은 "경찰과 검찰의 편파적이고 무리한 수사를 국가폭력의 부당한 행사라고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민과 함께 공정한 법 집행을 요구할 것이다. 우리는 모든 애국시민들이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억울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