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한-미 FTA로 美 수입품 실효 관세율 0%대”

2007년 한-미 FTA 체결
작년 기준 0.79%, 환급고려시 더 낮아

우리나라의 대미 수입품 관세율이 13.6% 수준이라는 외신 보도에 우리 정부가 한-미 FTA에 따라 대미 수입품에 대한 실효 관세율은 0%대 수준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우리나라의 평균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은 약 13.4% 수준이지만, 대부분의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상황이고, FTA 체결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은 MFN 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7년 체결된 한미 FTA에 따라 현재 대미 수입품 평균 관세율은 작년 기준 0.79%"라며 "환급까지 고려하면 실제는 이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연도별 양허 계획에 따라 올해에는 세율이 더욱 낮아질 것"이라며 "한미 FTA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공산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0%"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