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사법리스크 불안한데 늦어지는 탄핵 선고… 초조한 野

헌재, 대통령 사건 중 최장기간 숙의
26일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앞둬
민주, 신속한 탄핵 선고 촉구 총공세
국힘, 절차적 흠결 이유 '신중론' 입장

박용진 전 의원(왼쪽 첫번째), 김부겸 전 국무총리(왼쪽 두번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세번째),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맨 오른쪽)이 12일 서울 광화문 인근 천막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응원하고 있다. /연합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종결 이후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으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기간 숙의를 경신하고 있다. 당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야당으로선 불편한 모양새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관련 변론을 종결하고 이날까지 15일간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기간의 숙의를 거듭하고 있다.

전례를 살펴보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종결일로부터 14일 뒤에 결정이 선고됐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11일이 지나 파면 결정이 나왔다. 탄핵소추일로부터 심판까지 걸린 시간으로 계산해 봐도 각각 63일 만, 9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비상계엄을 전 세계가 지켜본 만큼 탄핵인용이 확실하다'고 주장하는 야당과 달리 헌재가 그만큼 사건을 숙고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즉시 소추대상자의 직무가 정지돼 국정공백이 불가피한 만큼, 헌재는 가급적 대통령 탄핵심판을 신속 심리해 결정을 선고해 왔다. 하지만 이번 심판의 경우 다투는 쟁점이 많아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에선 14일께 선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으나 헌재가 감사원장과 검사 3인 탄핵심판을 13일 선고키로 하면서 다음 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커지는 상황이다. 노·박 전 대통령의 경우 선고기일은 선고 2~3일 전에 공지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재를 향해 신속한 선고결과를 내놓을 것을 촉구하며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범야권은 '윤 대통령의 탄핵 기각에 대한 플랜B'는 생각지도 않았다며 '탄핵 인용'에 무게를 실었으나 윤 대통령 석방 이후 '인용'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꺾인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의 선거법위반 항소심 선고가 오는 26일에 예정돼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유죄가 나올 경우 여권의 집중공세가 예상된다. 그래서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선고가 26일보다 앞서야 한다고 기대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절차적 정당성 결함이 있는 만큼 선고를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재명 일극체제에 대한 비판이 심심찮게 나왔던 만큼 항소심 결과에 따라 비명(비이재명)계와 야권잠룡들 사이에서 잡음이 나와 야권 내 지각변동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구속 취소 건은 날짜계산에 대한 아주 실무적인 의견 차이다. 헌재 판결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억측이다. 헌재가 이런저런 고민이 많을 것이다. 이번 계엄은 전 세계가 지켜본 만큼 증거에 대한 이야기는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 결의를 다지는 것은 불안감이 생겼다기보다는 빠르게 정리하고 새 전환기로 넘어가야 한다는 민주당 판단"이라고 전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법원의 구속취소 판결은 수용하지 못하겠다면서 헌재가 결정한 헌법재판관 임명은 서두르라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표결까지 가지 않더라도 마은혁이 토론과정에서 오염시킬 가능성이 다분하다"며 "탄핵심판은 첫 단추부터 잘못됐다.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수사했고 영장쇼핑 논란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평의하면서 재판관들이 들여다보는 부분은 중간에 곽종근·홍장원 등 진술에 오염이 됐다는 변수도 있다. 한덕수 총리도 표결절차를 갖추지 못하고 탄핵시킨 것도 잘못된 것이다. 상당 기간 국정공백을 만들고 있는 세력이 민주당"이라며 "탄핵도 다 하지도 못한다. 29건의 탄핵 중 국회를 통과한 13건 중 인용된 것은 하나도 없다. 인용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건 민주당도 알고 있다"고 일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