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부과 발표…FTA 체결 한국도 적용 가능성

행정명령 서명…비관세 장벽 상쇄 목표
4월 1일까지 연구 완료 후 조치 시행
EU·캐나다·멕시코, 경제 보복안 준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상호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발언하고 있다./UPI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다수의 무역 상대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AP·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서 해당 안이 담긴 포고문에 서명하면서 "공정성을 위해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며 "모두에게 공평하며 어떤 국가도 불평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백악관에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새로운 수입세는 국가별로 맞춤화해 부과된다. 해당 국가들이 미국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뿐만 아니라 불공정 보조금, 규제, 부가가치세, 환율, 허술한 지적 재산권 보호 등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는 다양한 비관세 장벽을 상쇄하는 것이 목표다.

이같은 세금 협상은 완료하는 데 몇 주에서 길게는 몇 달이 걸릴 수 있는 광범위한 과정이다. 상호관세 집행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후보자가 총괄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러트닉 후보자는 기자들에게 "이 문제에 관한 모든 연구가 오는 4월 1일까지 완료될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직후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다른 국가와 서로 동일한 수입세를 부과하면 무역의 공정성이 개선돼 미국 정부의 수입을 늘리면서 국내외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균등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새 관세는 가격 상승으로 미국의 소비자와 기업에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

무역 전문가인 스콧 린시컴 카토연구소 경제·무역 담당 부사장은 "미국은 평균 관세가 낮은데 외국 제품을 제한하는 규제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문은 공정성을 추구하기보다 수입품에 대한 세금을 대폭 인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는 필연적인 관세 상승을 의미하고 결국 미국 소비자와 제조업체에 더 높은 세금 부담을 안길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계획은 글로벌 경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를 반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대응해 미국에 경제적으로 타격을 줄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미국산 에너지·농기계·대형 엔진 자동차에 대한 자체 관세와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로 보복 조치를 취했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대부분의 관세를 철폐했지만 이번 상호관세 대상의 예외가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무역적자 규모가 9번째로 큰 국가다. 지난해 미국은 한국과의 무역에서 약 660억 달러(약 95조28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