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 값 아까워 경기도예산 법인카드 사용한 사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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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고무줄 추경은 민주당이 국가 예산에 대한 기본적 개념과 책임이 없다는 증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는 사흘 전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30조원보다 5조원 증액된 것인데 민주당은 "협의 과정에서 유연하게 임하겠다"며 정부·여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민생 회복(23조5000억원) 부문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13조1000억원) △상생소비 캐시백(2조4000억원) △지역화폐 할인지원(2조원) △8대 분야 소비바우처(5000억원)가 담긴 '소비 진작 4대 패키지'와 함께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2조8000억원), '농어업 지원'(1조3000억원) 등이 담겼다.
경제성장 부문에는 11조2000억원을 편성했다. 여기에는 △AI 반도체지원 및 R&D 확대 △지방정부 세수결손 등 재정 보강 2조6000억원 △고교무상교육(9000억원) 및 5세 무상보육(3000억원) 1조2000억원 △전기차 지원확대 등 기후위기 대응 1조 △전력망 확충 및 신재생에너지 지원 등 RE100 대응 8000억원이 담겼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시장에서 콩나물 한 봉지를 살 때도 이렇게 막 나가는 흥정은 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제안한 추경 중 13조1000억원은 민생회복소비쿠폰으로 돼 있다. 이건 다름 아닌 지역상품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주 전 이 대표는 민생지원금을 포기했다고 하더니 소비쿠폰이란 이름을 바꿔 가져온 것"이라며 "결국 라벨갈이 추경을 하자는 것 아닌가. 이런 지역상품권 남발은 소비진작 효과가 미미하고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무차별 추경은) 그 부담은 미래세대가 떠안아야 할 부채가 될 것"이라며 "자식의 밥그릇을 빼앗는 것 같은 무책임한 정치"라고 덧붙였다. 또 "이번 추경안은 민주당의 포퓰리즘이고 성장할 것은 국가 부채 뿐"이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