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AI R&D 1조1000억 중점 투자…“글로벌 시장 도전”

과기혁신정책 추진상황·중점업무 설명
올해 AI R&D 투자, 전년 대비 43.4%↑
선도형 R&D 전환·예타폐지 추진도 가속

류광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디어데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하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에 대한 중점 투자로 인재양성과 기술개발을 촉진해 AI 강국 도약에 나선다.

과기부는 13일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디어데이 간담회에서 과학기술혁신정책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올해 중점 업무에 대해 설명했다.

과기부는 올해와 내년 투자 계획에 대해 기본적인 투자 확대 기조 속에서 선도형 R&D로의 투자 전환 본격화와 AI 분야 투자 확대에 나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중국 발 딥시크 쇼크로 정치권에거 AI 투자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AI 분야가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경쟁에서 선두에 서서 시장을 이끌기 위해 전략적 투자 확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AI 분야 R&D에 지난해보다 43.4% 증가한 1조 1143억원 규모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를 통해 AI 기술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차세대 기술개발, 산업 혁신, 인재 양성 등을 추진한다.

차세대 기술개발과 관련해서는 산·학·연 협력을 기반으로 AGI 기술과 온디바이스 기술 개발에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공공 분야에서의 AI 활용성 향상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에도 높은 비중의 예산을 배정해 지원에 나선다. AI 인력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도 대응해 AI스타펠로우십, 인공지능융합혁신인재양성 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을 확대한다.

선도형 R&D 전환과 관련해서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전환해 3대 게임체인저 기술(AI·반도체, 양자, 첨단바이오) 등의 분야에의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R&D 전략성을 강화하고 기술사업화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과기부는 이를 위해 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회계연도 일치제 예외 적용 등 제도 지원과 평가제도 전문성·투명성 강화 및 연구환경 조성, 인재 확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혁신·도전형 R&D 투자 확대, 성과 창출 기반 구축, 관련제도 개선 등도 진행하고 있다.

특히 R&D에 대한 예타 폐지와 관련해서는 R&D의 신속성·유효성·유연성이 중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지난해 5월 폐지 방침이 정해진 이후 같은해 12월 이와 관련한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다. 과기부는 이와 관련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들을 찾아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아울러 예타 폐지 후 보완 방안으로 사전기획점검제, 구축형 R&D 맞춤형 심사제 등 후속 제도 지침을 올해 안에 마련해 기획완성도와 재정건전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류광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지금은 기술 패권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심한 상황"이라며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추격형 R&D에서 선도형 R&D로 확실하게 전환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에 맞춰 여러 정책들을 발표하며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전했다.

류 본부장은 "예타 폐지 등의 개선을 통해 신속하고 적시성 있게 R&D를 추진하도록 했고, 회계연도 일치제 폐지 등 연구자 중심의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했다. 혁신·도전형 R&D를 본격화하고 평가의 전문성·실효성도 강화했으며 이러한 R&D 혁신을 바탕으로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R&D 예산을 편성했다"며 "올해는 선도형 R&D 전환을 본격화해서 그동안의 여러 가지 노력들을 연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넓혀 가는 한편 불필요한 규제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