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권역책임의료기관 역량 강화 지원

거점병원 수술·중환자 진료 향상 재정투자 사업 공고
수술실 현대화, 중증질환 치료 첨단장비 구축 지원
중환자실 시설·장비 개선, 특수 중환자실 확충 투자

2024년 10월 7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사진=연합

보건복지부는 13일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도별 권역책임의료기관(17개)의 최종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중증·고난도 진료 관련 인프라 첨단화 사업이다. 올 한해 국비 812억원 지원한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고난도 필수의료 진료를 제공하고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기획·조정하는 병원을 말한다. 2019년부터 지역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지정했다. 현재 모든 시도에 권역책임의료기관(17개) 지정이 완료돼 권역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총괄 중이다.

복지부는 2023년 10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하며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중증·응급 진료가 완결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수도권 대형병원(빅5) 수준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후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의 균형 잡힌 교육·연구·임상 역량 발전을 위해 관계부처 등과 협력해 △거점 국립의대 전임교원 1000명 증원(2025∼2027) △보건의료 R&D 투자 확대(한국형 ARPA-H 프로젝트 등) △총인건비 등 의료 정합성 낮은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해 왔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이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중증질환 최종치료 역량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역의료 살리기의 핵심이라는 입장이다. 시도와 권역 책임의료기관 간 협력을 통해 추진되는 대규모 재정투자 사업으로써 지역·필수의료 문제 해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확보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중증·고난도 질환 치료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술실 현대화 △중증질환 치료 첨단장비 구축 등을 지원한다. 지역 최상위 병원으로서 중환자 진료체계를 선진화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 시설·장비 개선, 특수 중환자실 확충 등도 지원한다. 재정투자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각 권역책임의료기관이 마련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현장 수요 맞춤형 투자가 진행될 예정이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의 필수의료 여건과 병원의 진료역량 진단을 토대로 사업계획서를 마련해 지자체와 협의를 거친 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복지부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 타당성을 검토하고 현장평가 등 심의를 거쳐 기관별 최종 지원 규모를 확정한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권역책임의료기관이 확고한 임상적 리더십을 갖춰야한다"며 "올해부터 본격 추진될 의료개혁 재정투자를 통해 거점병원의 최종 치료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의료 확충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