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감사?…논의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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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연간 감사계획'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5개 공항에 대해 2분기(4~6월) '항공안전 취약 분야 관리실태' 감사가 예정됐다.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을 대상으로 항공안전의 취약 분야 전반을 종합 점검해 항공사고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또한 활주로를 포함한 국내 공항시설, 항공교통관제와 관련한 인력과 장비, 사고 조사 체계에 대한 감사를 검토할 방침이다.
박환대 감사전략과장은 이날 감사원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올해는 20개의 고위험 중점 분야를 설정하고 이와 연계한 감사 운영을 계획했다"며 "항공 안전 관리 실태 감사의 경우 전국 15개 모든 공항이 대상"이라고 밝혔다.
감사는 제주항공 참사 원인 규명보다는 전반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점검에 집중할 예정이다. 참사 발생 원인은 현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조사위)가 조사하고 있다.
황해식 감사원 기조실장은 "국민들의 불안과 관련해 시스템 면에서 점검할 것은 점검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예방감사 목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토부에서 사후조사 TF가 구성되서 활동중"이라며 "국토부의 공식적인 조사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실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감사가 논의됐는데 왜 이뤄지지 않은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논의된 적 없다"며 선을 그었다. 현재 수사·재판이 이뤄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가 적절치 않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저 이전에 대한 감사 착수 여부에 대해선 "지난해 실시했던 저희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며 "아직 실제 감사에 착수하기 전이고 준비 중이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