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동산신탁사, 건전성 관리하고 내부통제 마련해야”

서재완 부원장보, 사업장별 엄정한 점검 요청
토지신탁 내실화 위한 제도개편 사항 준비도 당부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부동산신탁사의 건전성 악화는 부동산 시장 전반의 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업장별 점검을 확대하고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 내부통제 미비점 역시 다수 발견된 만큼 모범규준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자정 노력도 강조했다. 토지신탁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따라 예상되는 상황을 사전에 분석해 추가 자본확충도 진행할 것도 당부했다.

금감원은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13개 부동산신탁사의 영업총괄·내부통제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 속 부동산신탁사의 건전성·유동성 리스크관리 고도화와 불건전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 등에 대해 당부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서재완 부원장보는 부동산신탁사의 건전성·유동성 관리, 토지신탁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편 사항 준비, 불건전영업행위 차단을 위한 내부통제 마련 등을 당부했다.

세부적으로 부동산신탁사의 건전성 악화는 대주단, 여타 사업장 등으로 전이되는 등 부동산 시장 전반의 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업장별 엄정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저조한 분양률로 신탁사 손실확대가 우려되거나, 시공사의 책임준공 기일이 도과한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차입형 토지신탁은 대손충당금 적립 시 분양 저조에 따른 부실 가능성 등을 적절히 반영하는 등 최대한 보수적으로 운용하여 위험에 대비할 것도 요청했다. 책준형 토지신탁은 사업장별 공정관리에 힘쓰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충분한 대응 여력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부동산 신탁사의 건전성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개별 신탁사 차원에서 발생 가능한 효과 등을 사전에 분석해 필요시 추가 자본확충을 진행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 지난해 중 부동산신탁사의 건전성 관리 및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테마검사 결과 내부통제 미비점이 다수 확인된 것과 관련해,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자정 노력을 요청했다.

부동산신탁사 임원들은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경제 상황 등으로 인해 영업활동에 어려움이 있지만, NCR 제도개선 및 토지수탁한도 규제에 따른 영향을 자세히 분석하는 등 제도개편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또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불건전영업행위를 방지하고 시장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개편된 제도 시행에 따른 리스크관리 등을 위해 시장 상황을 자세히 모니터링하고 업계와도 지속 소통해 나갈 방침이다. 사익추구 등 부동산신탁사의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며, 건전한 영업질서 준수 등 내부통제가 양호한 회사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감독·검사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