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근 변호사 "탄핵공작 철저히 기획"
박범계, 곽종근 탄원서 등 선처 앞장
검사가 증인 사전 접촉하고 회유한 셈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비호 의혹도
박범계, 곽종근 탄원서 등 선처 앞장
검사가 증인 사전 접촉하고 회유한 셈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비호 의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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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맨 오른쪽)이 지난해 12월 10일 국회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왼쪽 두 번째),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과 면담하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박범계 의원 페이스북 캡처 |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심리 중인 대통령 탄핵심판 핵심 증인들에 대한 거대 야당의 회유와 뒤봐주기 의혹을 제기하며 "내란 몰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 몰이의 단초가 된 '정치인 체포 지시'는 "모순되고 번복되는 진술에 근거한 것으로 (탄핵심판) 법정에서 거짓임이 밝혀졌다"면서 "조서보다 증언이 중요한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란 몰이 등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이르면 다음 주 변론을 종결하고 탄핵심판을 다음 달 선고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거대 야당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공작은 철저히 기획된 일련의 과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최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탄원서에 동참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이 '증인 회유'라고 주장했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란 지시를 했다고 밝힌 인물로, 헌재 탄핵심판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고 있다.
윤 변호사는 "이미 박 의원은 곽 전 사령관과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에게 공익제보자 추천서류를 주며 도와주겠다고 한 사실이 있다"며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단에 속한 박 의원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검사와 같은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검사가 증인과 사전에 접촉하고 회유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윤 변호사는 "묘한 기시감이 든다"며 이정섭 검사 헌재 탄핵심판 사건을 언급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담당했던 이 검사는 각종 비위 및 증인 회유 의혹이 제기돼 야당 주도로 탄핵소추됐으나 지난해 헌재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 되며 직무 복귀했다. 검사가 증인을 만나 회유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던 민주당이 탄핵심판 증인과 사전에 접촉해 회유하고 탄원서까지 작성하며 도와주는 것은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다.
윤 변호사는 또 대통령 탄핵 여론을 촉발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해 야당이 뒤를 봐주고 있다고도 했다. 윤 변호사는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인 지난해 12월 4일 밤 0시 2분에 홍 전 차장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며 "신성범 국회 정보위원장의 진술에 의하면 지난 6일 홍 전 차장이 자청해서 국회에 와서 설명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정황들은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한 홍 전 차장의 사전계획이 의심될 수밖에 없도록 한다"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증인 회유를 탄핵사유라 주장했던 거대 야당은 증인에 대한 선처에 앞장서고 있고,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 역시 수시로 말을 바꾸고 기억의 오류를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거대 야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내란 몰이의 성공에만 급급하다"고 질타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증인 신청을 대거 기각하거나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등 '졸속 심리'를 하고 있다고 반발하는 중이다. 헌재는 그러나 13일 8차 변론을 끝으로 추가 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최후 진술 등 남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헌재가 다음 주 1~2회 기일을 더 진행하고, 다음 달 초 선고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헌재는 추가 기일 지정 등과 관련해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헌재는 지난 10일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들의 채택 여부에 대한 재판관 평의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신청된 증인은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이다. 강 실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관련, 신 본부장과 박 전 소장은 계엄군 체포 인사들의 구금 장소 관련 질문을 하기 위해 신청됐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거대 야당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공작은 철저히 기획된 일련의 과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최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탄원서에 동참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이 '증인 회유'라고 주장했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란 지시를 했다고 밝힌 인물로, 헌재 탄핵심판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고 있다.
윤 변호사는 "이미 박 의원은 곽 전 사령관과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에게 공익제보자 추천서류를 주며 도와주겠다고 한 사실이 있다"며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단에 속한 박 의원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검사와 같은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검사가 증인과 사전에 접촉하고 회유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윤 변호사는 "묘한 기시감이 든다"며 이정섭 검사 헌재 탄핵심판 사건을 언급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담당했던 이 검사는 각종 비위 및 증인 회유 의혹이 제기돼 야당 주도로 탄핵소추됐으나 지난해 헌재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 되며 직무 복귀했다. 검사가 증인을 만나 회유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던 민주당이 탄핵심판 증인과 사전에 접촉해 회유하고 탄원서까지 작성하며 도와주는 것은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다.
윤 변호사는 또 대통령 탄핵 여론을 촉발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해 야당이 뒤를 봐주고 있다고도 했다. 윤 변호사는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인 지난해 12월 4일 밤 0시 2분에 홍 전 차장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며 "신성범 국회 정보위원장의 진술에 의하면 지난 6일 홍 전 차장이 자청해서 국회에 와서 설명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정황들은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한 홍 전 차장의 사전계획이 의심될 수밖에 없도록 한다"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증인 회유를 탄핵사유라 주장했던 거대 야당은 증인에 대한 선처에 앞장서고 있고,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 역시 수시로 말을 바꾸고 기억의 오류를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거대 야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내란 몰이의 성공에만 급급하다"고 질타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증인 신청을 대거 기각하거나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등 '졸속 심리'를 하고 있다고 반발하는 중이다. 헌재는 그러나 13일 8차 변론을 끝으로 추가 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최후 진술 등 남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헌재가 다음 주 1~2회 기일을 더 진행하고, 다음 달 초 선고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헌재는 추가 기일 지정 등과 관련해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헌재는 지난 10일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들의 채택 여부에 대한 재판관 평의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신청된 증인은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이다. 강 실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관련, 신 본부장과 박 전 소장은 계엄군 체포 인사들의 구금 장소 관련 질문을 하기 위해 신청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