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부처 오명 中 사법부, 3명 부장 줄줄이 낙마

지난 8년 동안 5명 부장 중 3명 낙마
법치 보루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
최근 부부장도 낙마, 재판 회부

13년 동안 재임하다 기율 위반으로 낙마한 우아이잉 전 중국 사법부장. 다행히 형사 처벌은 면했다./파즈르바오.

아시아투데이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 법치의 마지막 보루라고 해도 당연할 중국의 사법부가 최근 범죄 소굴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는 횡액에 직면하고 있다. 그야말로 치욕적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다. 법조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입에서도 개탄스럽다는 불만이 터져 나와야 할 상황이 아닌가 보인다.

정말 그런지는 지난 8년여 동안 4명의 전직 부장(장관)들 중 무려 3명이나 부정축재와 각종 비리로 낙마한 사실을 상기하면 잘 알 수 있다. 파즈르바오(法制日報)를 비롯한 중국 관영 매체들의 최근 보도를 종합하면 우선 2005년부터 13년 동안이나 재임했던 우아이잉(吳愛英·74) 전 부장의 케이스를 꼽아야 할 것 같다.

여성이라는 핸디캡까지 극복하면서 거의 기적에 가까운 부장 3연임을 했을 정도라면 대단한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해야 하겠으나 끝이 너무 나빴다. 2017년 2월 심각한 기율 위반 혐의로 해임되는 운명을 받아들여야 했다. 말할 것도 없이 출당당하는 치욕적인 처벌도 받았다. 그나마 감옥에 가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부정축재와 권력 남용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푸정화 전 중국 사법부장. 살아서는 감옥에서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파즈르바오.

공안(경찰) 출신으로 2018년 3월부터 2년여 동안 재임한 푸정화(傅政華·70) 전 부장은 대형 사고를 친 케이스에 해당한다. 뇌물 수수와 권력 남용죄로 해임된 후 2022년 열린 재판에서 집행유예 2년의 사형선고를 받았다. 다행히 곧바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으나 가석방 불가의 조건이 달린 만큼 평생 햇빛을 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사범이었던 동생 푸웨이화(傅威華·67) 사건에 깊숙히 개입했다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다고 알려지고 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이는 탕이쥔 전 중국 사법부장. 부인의 사업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파즈르바오.

푸의 후임인 탕이쥔(唐一軍·64) 전 부장 역시 사법부의 권위에 먹칠을 한 사례에 해당한다. 2020년 4월부터 1년 9개월 동안 재임하면서 뇌물을 수수하는 외에 기율까지 위반, 영어의 몸이 돼야 했다. 2024년 10월에 정식 체포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무기징역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인의 사업에 깊숙하게 발을 담근 것이 나락으로 빠진 원인이라고 한다.

중국 사법부를 범죄 소굴로 만든 주인공들은 전 부장들만이 아니다. 2016년부터 1월부터 7년 5개월 동안 이들을 보좌한 류즈창(劉志强·62) 부부장(차관)도 거론해야 한다. 2024년 4월에 범죄 혐의가 확인돼 현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그 역시 중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장쥔(張軍·69)과 허룽(賀榮·63) 전, 현 부장이 아직 부정축재나 비리와 특별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사실이 아닌가 싶다. 하기야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우선 장 전 부장의 경우 2017년 2월부터 1년 남짓한 기간 재임한 탓에 부정축재나 비리를 저지를 시간이 없었다. 또 허 부장은 아직 현직인 만큼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들도 안심하기는 이르다. 3명의 전 부장들처럼 횡액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 경우 중국 사법부는 존재의 의미를 곰곰이 되새겨야 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