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서 동맹에 美함정 건조 허용 법안 발의

상원의원 2명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
미 조선소보다 싸고 중 통제 안받아야
인·태지역 한·일만 조건 갖춰 협력 기대

미 해군 항공모함 전단 1(CVW-1)이 지난 1일(현지시간) 니미츠급 항공모함 USS 해리 S. 트루먼(CVN-75)에서 미 중부사령부(AOR) 작전 구역 내에서 정기적인 비행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의회에서 미 해군 함정 건조를 한국 등 동맹에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 5일(현지시간) 발의됐다.

11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에 따르면 마이크 리(공화·유타)·존 커티스(공화·유타) 상원의원은 미 해군과 해안경비대의 대비태세와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 2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중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Ensuring Naval Readiness Act)'은 미국 해양 전력의 현대화와 건조·조달 과정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법을 개정해 동맹국에서 해군 함정을 건조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내용이다. 미국은 외국조선소에서 해군 함정 건조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두 의원은 "이 법안은 우리의 외교적 관계와 동맹국들의 비교우위를 활용해 군사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고 강조했다.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은 해군 전력의 심각한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으로, 미 해군 전력구조평가(FSA)가 권고한 355척 규모의 함대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담고 있다. 현재 미 해군은 291척만 운영하고 있다.

이 법안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회원국이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국가들의 조선소에서 함정이나 주요 부품을 건조할 수 있도록 해, 비용을 절감하고 납기 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이 법안은 미 해안경비대 함정 건조 방식을 전략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동맹국 조선소와 협력해 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함정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중국 등 적대 세력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국가의 조선소를 활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런 조건을 갖춘 인·태 지역 동맹 국가는 사실상 한국과 일본뿐이어서 미 의회에서는 한국, 일본과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이던 지난달 6일 휴 휴잇 (Hugh Hewitt) 라디오 쇼에 출연해 해군 재건과 관련 질문에 "우리는 선박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배를 더 이상 만들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해군 선박 건조에 동맹국을 이용(use allies)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더 많은 군함이 필요하지만, 자체적으로 건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며, 동맹국의 조선 능력을 활용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한국을 특정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7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국의 군함과 선박 건조를 도와달라며 한국의 협력을 요청했다. 그는 "세계적 수준인 한국의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다"며, 미국의 조선업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한·미간 해군 선박 건조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