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권성동 “문형배, 임의 법 해석은 법치 아닌 인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212010006053

글자크기

닫기

박영훈 기자

승인 : 2025. 02. 12. 09:51

발언하는 권성동 원내대표<YONHAP NO-3086>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을 향해 "헌법재판관 임의로 법을 해석하고 유린하면 그것은 법치가 아닌 인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놓고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 보장을 위한 규정과 절차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피의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피의자 신문 조서를 형사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했"며 "헌법재판소법 40조에는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헌법재판소법을 대놓고 무시하는데 국민이 헌재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이 같은 졸속 진행한 데 따른 후폭풍을 헌재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과 관련해선 "헌재가 의결정족수 문제를 회피하면서 민주당 의도대로 한 총리의 직무정지를 장기화시키는 것 자체가 이재명 세력의 탄핵 독재에 침묵하고 굴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데 대해선 "민주당은 가짜뉴스를 단속하겠다고 법석을 떨더니, 정작 당 대표는 직업적인 음모론자와 만나 희희낙락거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영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