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코인·울산선거 개입 의혹 등
尹 구속 후 野 인사 무죄 선고 높아져
"헌재도 진보 재판관에 휘둘려" 지적 속
이념 매몰된 사법부 스스로 불신 자초
尹 구속 후 野 인사 무죄 선고 높아져
"헌재도 진보 재판관에 휘둘려" 지적 속
이념 매몰된 사법부 스스로 불신 자초
 |
| 서울 서초구 법원청사. /연합뉴스 |
최근 사법부가 '김남국 코인 무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무죄' 판결을 연이어 내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야권 정치인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1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송영길 전 대표도 돈 봉투 사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좌파무죄, 우파유죄'라는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남국 전 민주당 의원은 관련 판결에서 1심 무죄가 선고됐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도 지난 4일 항소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두 사람은 1심에서 모두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불법정치자금 수수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사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형평성 논란은 정치권만이 아니라 좌우 진영논리에 따라 외곽 진영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벌어진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사태와 관련해 가담자 62명을 구속기소한 반면, 북한 공작원과 접선 혐의를 받고 있는 전·현직 민주노총 간부 2명에 대한 공안 사건에 대해선 불구속기소했다.
헌법재판소 역시 진보 성향을 가진 재판관들에 의해 휘둘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달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됐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거나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된 4명의 재판관들은 인용 의견을 냈다.
최근 내려지는 무죄 판결 역시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소 이후 나온 판결이라는 데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여권이 곤경에 처해지자 해당 사건들이 줄줄이 무죄로 이어지는 것 또한 좌파 카르텔의 사법 작용이 실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한 여권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사법부가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인사들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빈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며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우리법연구회를 비롯한 이념적 편향성을 드러내고 있는 좌파 판사들이 사법부를 장악한 결과다. 좌익 카르텔이 칼춤을 추고 있는 광경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장검사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 비서관을 지낸 조대환 변호사는 "문재인 정권 당시 '적폐청산'으로 무지 많은 인사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물론 유죄가 무죄로 대부분 뒤집어졌지만 사법부의 신뢰는 떨어졌고, 지금도 역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면서 "권력이 우파에서 좌파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에 사법부가 '바람도 불기 전에 미리 눕는 것 아니냐'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1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송영길 전 대표도 돈 봉투 사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좌파무죄, 우파유죄'라는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남국 전 민주당 의원은 관련 판결에서 1심 무죄가 선고됐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도 지난 4일 항소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두 사람은 1심에서 모두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불법정치자금 수수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사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형평성 논란은 정치권만이 아니라 좌우 진영논리에 따라 외곽 진영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벌어진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사태와 관련해 가담자 62명을 구속기소한 반면, 북한 공작원과 접선 혐의를 받고 있는 전·현직 민주노총 간부 2명에 대한 공안 사건에 대해선 불구속기소했다.
헌법재판소 역시 진보 성향을 가진 재판관들에 의해 휘둘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달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됐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거나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된 4명의 재판관들은 인용 의견을 냈다.
최근 내려지는 무죄 판결 역시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소 이후 나온 판결이라는 데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여권이 곤경에 처해지자 해당 사건들이 줄줄이 무죄로 이어지는 것 또한 좌파 카르텔의 사법 작용이 실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한 여권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사법부가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인사들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빈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며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우리법연구회를 비롯한 이념적 편향성을 드러내고 있는 좌파 판사들이 사법부를 장악한 결과다. 좌익 카르텔이 칼춤을 추고 있는 광경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장검사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 비서관을 지낸 조대환 변호사는 "문재인 정권 당시 '적폐청산'으로 무지 많은 인사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물론 유죄가 무죄로 대부분 뒤집어졌지만 사법부의 신뢰는 떨어졌고, 지금도 역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면서 "권력이 우파에서 좌파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에 사법부가 '바람도 불기 전에 미리 눕는 것 아니냐'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