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버서서럼 번진 불법도박 근절할 강력한 종합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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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양주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374회 임시회에서 촉구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은 독버섯처럼 번져나가고 있는 청소년 도박 문제를 막으려면 보다 강력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매우 시급하다는 취지에서다.
이와 관련, 지난해 경찰청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에서 검거된 인원 9971명 중 4715명이 청소년인 것으로 집계됐다.
양주시의회는 "급변하는 사이버 환경과 금융기술의 발달로 불법도박에 청소년 유입이 가속화됨과 동시에 그 연령도 낮아지고 있어 청소년 도박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며 만장일치 건의안 촉구 취지를 밝혔다.
이에 국회는 우선, '청소년 도박방지 특별법'을 제정해 불법도박 사이트 차단 심의를 간소화하고, 도박범죄에 활용한 계좌를 신속히 동결해 수익을 환수할 법적 근거를 조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도교육청은 학교 중심 도박 예방 교육과 함께 청소년에게 친숙한 웹툰과 웹드라마 콘텐츠 등의 제작을 통해 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이 절실하다고 했다.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박신고센터와 지원체계를 통합해 신고 접수부터 단속, 예방교육까지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양주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청소년 도박 근절 종합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포함해 '양주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총 1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