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한길 “민주당과 헌재 한통속…2030 분노 안할 수 없어”

"2030에게 비상계엄 이후 탄핵정국 진실 전하고파"
"이재명 재판 지연, 정치편향 판사들…자괴감 들어"
"죄가 없다면, 빨리 재판해 달라고 하라"

특별대담 전한길 강사

"헌법재판소가 엉망진창이란 것을 이번에 모두가 알게 됐다. 민주당과 헌재가 한 통속이 됐다. 2030세대가 이러한 진실을 마주하면서 분노 안할 수가 없다. 누군가 딱 말해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제가 된 것 같다"

연일 12.3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과 중앙선관위의 부정투표·채용비리 등을 주장하고 있는 전한길 한국사 일타강사가 7일 본지의 유튜브 채널 '아투TV-김종철 초대석'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전 강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지연을 언급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특별대담 전한길 강사

다음은 전 강사와의 일문일답.

▷요즘 국민적 스타로 부상했다. 그런 개인적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기존의 언론이나 또는 이런 감추어졌던 것들이 이제 청년들, 2030 세대가 진실을 알게 됐다. 진실을 알리는 역할에 제가 촉매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 든다. 비상계엄 선포할 때만 하더라도 대통령 지지율이 낮았는데 그 뒤로 현재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넘지 않았나. 비상계엄 때는 미친 일 아니냐고들 했지만 이제 청년들이 알았다. 기존 언론들이 감추거나 왜곡 보도를 많이 했는데 이제 뉴미디어라고 볼 수 있는 유튜브라든가 SNS를 통해 2030들이 먼저 알았다. 이것을 누군가 말을 딱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게 딱 제가 된 것 같다. 2030세대가 저의 제자들이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비상계엄 이후에 탄핵 정국이 일어나고 있는 사법부, 언론, 선관위, 헌법재판소 이런 것들에 대해 좀 진실을 전해주고 싶었다."

▷역대 어느 정치인 못지 않게 시원함을 주신다. 핵심을 잘 짚으면서 쉬운 말로 가슴에 울림을 준다.

"원래부터 제 채널을 보면 공무원 수험생한테도 수능 강의할때도 인생 쓴소리를 많이 한다. 그런 것의 연장선이다. 역사 가르칠 때는 현대사에 대해 민감한 부분이 많이 나온다. 하지만 언제나 공정하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역사에 대해 청년들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도록 늘 가르쳐 왔다.

역사 강의하다가 이 쪽 목소리를 낸 것은 제가 오죽 답답하면 이랬을까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역사 공부를 해 보면, 역사적으로 헤게모니가 바뀔 때마다 전쟁이 나거나 혼란이 발생한다. 그런 가운데 저는 이대로 두면 대한민국 무너진다 생각한다. 무너질 때는 순식간이다. 위기의식은 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바라보는 시각은 확실하다. 제가 지금 안 일어났으면 대한민국 무너지고, 먼 훗 날에는 내 인생이 되게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가 이제 잘 먹고 잘 산다. 인기 많고, 돈 많고 하지만 이러다가는 내 제자들 2030 세대들이 살아갈 나라가 비참해지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내가 욕 먹더라도 나서야 된다고 생각했다.

지금 한 달간 여기에 올인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 기각시키고 국가 시스템이 정상화돼야 한다는 게 빠른 시일 내에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대한민국이 엉망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점에서 지금 위기라고 보시는지.

"주가는 폭락하고 있고 환율은 올라가고 있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된 이 시국에 빨리 대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이 없다. 국무총리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하나. 그러면 대한민국은 패싱 된다.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도 국력이 더 높았고, 중요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패싱 당한다는 거다.

경제적,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 이건 사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심해졌다. 표를 얻기 위해 갈라치기를 많이 해서 세대·남녀·노사 간 갈등 이런 것들이 극에 달했다"

특별대담 전한길 강사

▷본격적으로 탄핵을 둘러싼 전 선생님 의견 여쭤보겠다. 내란 혐의,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대한 심판, 심리가 진행 중에 있고 또 형법상 내란죄를 덮어 씌워 대통령이 재판 중에 있지 않냐. 저는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역사 강사로서 어느 시대든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내란이 될 수 없다. 야당에선 내란이라고 하지만 대통령 측에선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5.16 때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동원했던 군대가 한 3만5000명 된다. 12.12 사태에 신군부가 동원했던 군대가 2만 명이 넘는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면서 국회에 투입된 군인 280명이다. 100분의 1이다. 280명 가지고 국회를 점령한다는 것 납득이 안 된다. 더욱이 국회 간 군인들에게 실탄이 지급되지 않았다. 이건 내란이 아니다. 국헌 문란이라는 것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 거대 야당이 그동안 탄핵, 탄핵, 탄핵 그리고 예싼 삭감을 일방적으로 하면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자 하니 대통령으로서도 어쩔 수 없다고 한다.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본다.

저는 비상계엄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잘못됐다고, 심지어 미친 짓이라고 했다. 하지만 상황을 보고 난 뒤, 누가 옳은지는 국민의 지지율로 반영됐다고 생각한다. 비상계엄 선포 때 대통령 지지율 10% 였다. 그런데 지금 50% 넘었다. 이 속에 국민들도 대통령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본다. 평생 검사를 해 온 법 전문가가 그런 것을 모르고 (선포) 했겠냐. 저는 분명히 내란이 무죄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째, 역사적으로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적은 없다. 둘째, 동원된 군대를 보더라도 너무 극소수다."

▷선관위는 부정선거나 전산 조작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선생님이 부정선거 가능성이 있다고 그 쪽에서 직접 설명하겠다고 했는데 거절 하셨다. 이유가 무엇인지.

"선관위에서 전화가 왔다. 공보관과 20분 정도 통화했는데, 설명할 게 뭐냐고 해서 들어보니 이미 보도자료로 다 나온 것이였다. 재탕이다. 새로운 것은 없었다. 선관위, 왜 감사원· 국정원의 조사를 안 받으려고 하냐고 물으니까 그들은 다 받았다고 한다. 어떤 언론에선 수천 번 받았단 식으로 언론 플레이도 했다. 선관위가 조사를 안 받았으니까 여기까지 왔고, 그 속에서 1200건이 넘는 부정채용이 나왔다. 그리고 부정선거는 제일 먼저 김어준 씨가 제안했다.

사전투표에 관한 것은 실제 투표자와 득표자 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개표하고 집계까지도 숫자로 나오는데, 거기에 또 숫자 조작이 있는지 누가 아냐. 대만처럼 100% 수개표와 수작업을 가리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떨어졌으면 억울하니까 부정성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데 당선됐는데 제기하지 않았냐. 당선된 사람이 이 것을 깨고 가자는 것은 진정성이 있는 거다. 본인은 당선됐지만 앞으로 있을 일에 대비해 개선하자는 것 아니냐.

야당은 왜 부정선거만 나오면 반대하는지. 제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는데 민주당에서 저를 고발했다. 선관위 부정선거랑 민주당이랑 한 통속이라는 것을 자백한 것이지 않냐. (선관위에서) 다 오픈하면 얼마나 투명하고 좋지 않냐.

첫 째, 선관위는 독립 기관이다. 그들은 감사를 받지 않으니까 돈 유용하는 것이 넘쳐난다. 절대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그러면 선관위에서 '영장 받으러 와라. 얼마든지 자료 오픈하겠다' 이런 말을 한다. 근데 영장 발부, 법원이 한다. 선관위원장은 다 판사들이고 대법관 한 통속이다."

특별대담 전한길 강사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가장 최근에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 판결이 났다. 이게 너무 과한 것 아니냐면서 위헌심판 제청을 했는데 일부 민주당 인사들조차도 이 대표가 당당하지 못하다고 한다. 대단히 무리수라고 보여질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너무 자괴감이 든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판사들, 헌법재판관들도 그렇고 참 눈물이 나려고 한다. 돈 없고, 집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참 제가 너무 가난하게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억울해 할 사람들 있지 않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마음이 너무 안좋다. 진짜 이런 것을 하면 안된다.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운다. 권력을 가졌다고, 돈이 많다고 해서 봐주고 이런 것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처럼 사법부의 신뢰를 깨뜨리는 것이다. 수많은 판사님들은 억울한 사람 없애겠다고, 올바른 판단을 하겠다고 진짜 고생하지만 일부 정치 편향된 판사들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재명 대표도 자신이 죄가 없다 치면, 차라리 빨리 재판 받아서 무죄 판결 받으면 더 떳떳하지 않냐. 대통령 후보를 나오든 더 좋지 않냐. 본인이 맨날 죄가 없다고 하면서 그럼 빨리 재판해 달라고 그래라. 이 대표의 재판 지연을 제가 잘했다, 잘못했다 말하기가 무섭다.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본다. '왜 저사람은 계속 재판을 지연시키지'에 대해서 그 답변은 이 대표와 야당이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아마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학생들 가르치기가 쉽지 않을 거다. 돈 많고 권력 있으면 재판 지연시켜도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냐. 안 그렇지 않냐."